정부 “적격성조사 통과한 16조 규모 민자사업 2022년까지 착공 추진”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적격성조사를 통과한 16조원 규모의 대규모 민자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 또한 최대 17조원에 달하는 신규 사업을 발굴해 추진하고 서울∼춘천고속도로, 대구∼부산고속도로의 통행료도 인하한다.

기획재정부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기재부 2차관 주재로 ‘2020년 제1차 민간투자활성화 추진협의회’를 열고 지방자치단체, 관계부처 등과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사업 혁신방안 등을 논의했다.

먼저 정부는 적격성 조사를 통과한 총 16조원(38개 사업) 규모의 민자사업을 오는 2022년까지 착공을 추진한다.

올해에는 서울 케이팝 공연장(6000억원), 평택 동부고속화도로(4000억원), 천안 하수처리장 현대화(2000억원) 등 16개 사업(2조3000억원)의 착공을 추진한다. 내년에는 GTX-C(4조7000억원), 대전 하수처리장 현대화(1조1000억원), 부산 승학터널(6000억원) 등 13개 사업(8조원), 2022년에는 위례∼신사선 도시철도(1조8000억원), 오산∼용인 고속도로(1조1000억원), 서창∼김포 고속도로(9000억원) 등 9개 사업(5조7000억원) 착공을 추진한다.

기재부는 추진 절차를 집중 관리해 주요 사업 착공 시기를 평균 6개월에서 1년 이상 단축할 계획이다.

또한 정부는 13조5000억원 규모의 주요 교통망 사업과 3조5000억원 규모의 환경 분야 민자 프로젝트 등 최대 17조원에 달하는 신규 사업을 발굴·추진한다.

구 차관은 “민자사업 확대·가속화 대책이 잘 이뤄지게 되면 연 집행규모가 2023년에는 9조1000억원으로 작년(4조2000억원) 대비 2배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올해 서울∼춘천고속도로, 대구∼부산고속도로의 통행료를 인하하는 등 2021년까지 32개 주요 사업에 대해 사업 재구조화, 자금 재조달을 통해 사용료를 낮춘다는 계획이다. 작년 말에는 천안∼논산 고속도로 통행료를 9400원에서 4900원으로 낮췄다. 고금리로 조달된 서울-문산고속도로 등 26개 사업은 자금 재조달을 통해 조달금리를 낮춰 2021년까지 요금을 내리겠다는 계획이다.

이 밖에도 BTO(수익형 민자사업)와 BTL(임대형 민자사업)이 혼합된 신규 민간투자방식을 도입한다. 노후 SOC(사회간접자본) 시설에 대한 재투자모델을 개발하는 등 민간투자 방식도 다양화·다원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