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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인 가구’ 종합 대응방안 마련…“5월에 맞춤형 정책 나온다”

정부, ‘1인 가구’ 종합 대응방안 마련…“5월에 맞춤형 정책 나온다”

기사승인 2020. 01. 17.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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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범 1인 가구 회의
김용범 기획재정부 차관이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1인 가구 정책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열고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 제공=기획재정부
정부가 앞으로 매년 10만 가구 이상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 1인 가구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해 오는 5월 맞춤형 정책을 내놓기로 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1인 가구 정책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열고 “이제 1인 가구 증가로 소비, 주거, 여가 등 경제·사회적 생활패턴이 어떻게 변화할 것이며, 빈곤·고독 등 어떠한 사회적 문제가 우려되는지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며 “정책 대상을 여전히 4인 가구 중심으로 바라보는 정부 정책 전반에 대해서도 재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TF는 1인 가구 시대에 맞춘 주거·사회복지·산업적 측면의 종합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여성가족부 등 15개 부처와 한국개발연구원(KDI), 보건사회연구원, 국토연구원 등이 참여했다.

TF 팀장은 김 차관이 맡았고, 그 밑에 △총괄·분석반 △복지·고용반 △주거반 △사회·안전반 △산업반 등 5개 작업반을 구성했다.

김 차관은 “일각에선 1인가구를 지원하면 가족 해체와 저출산이 심해진다는 우려도 나오지만 그런 이유로 1인가구를 방치하면 현실을 외면하는 것”이라며 “충분하지 못한 사회안전망으로 위험에 노출된 1인가구를 보듬는 노력은 국가의 당연한 책무”라고 말했다.

정부는 성별·세대별로 1인 가구가 된 배경, 각 가구가 겪는 어려움 등을 고려해 맞춤형 대응 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이를 위해 우선 실태조사를 토대로 1인 가구 현황과 정책 수요를 파악할 예정이다.

김 차관은 “1인가구는 성별, 세대별로 1인가구가 된 동기도 다양하고, 그들을 둘러싼 사회·경제적 상황,어려움을 겪는 문제, 필요한 정책수요도 제각각”이라며 “예를 들어 학업, 취업 등으로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청년 1인가구는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가장 필요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혼·비혼·기러기아빠 등의 이유로 1인가구가 된 중장년층에게는 삶의 안정성과 고립감 해결이, 독거노인 등 고령층 1인가구에게는 기본적인 생활 보장, 의료·안전 등 충분한 복지서비스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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