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혁제 전남도의원 “수능 최하위 전남 정시확대 준비해야”

이혁제 전남도의원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이혁제 의원(사진 더불어민주당·목포4)은 지난 6일 2019년 전남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부의 13개 대학 학생부종합전형 실태조사와 최근 3년 수능성적 결과 분석자료를 바탕으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정시 확대에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5일 교육부가 발표한 학생부종합전형 실태조사 결과 보도자료를 보면 학종의 불공정성이 확인돼 정시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가시화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40페이지 분량의 실태조사 결과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오히려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대도시 학생일수록 학종 보다는 수능으로 대학에 진학하는 비율이 높게 나왔다”며 “왜곡된 뉴스에 전남의 학부모들은 속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13개 대학에 입학한 학생들 중 소득분위에 따라 주어지는 국가장학금 수혜 비율이 학종입학생은 35.1%였고 수능입학생은 25%였다. 기초수급자가 해당되는 소득 0구간에 학종입학생은 2%, 수능입학생은 0.5%였다.

학종으로 많이 뽑는 기회균등전형을 뺀 통계에서도 비슷한 통계가 나왔다. 학종입학생 중 소득분위 0-3구간은 12%, 소득 4-8구간은 18.2% 였지만 수능입학생은 10.2%, 14.4%에 머물렀다. 이런 결과만 보더라고 수능이 오히려 금수저전형이라고 이 의원은 주장했다.

또 학종입학생 비율을 보면 서울시는 27.4%, 광역시는 22.0%, 중소도시는 35.7%, 읍면은 15.0% 이지만 수능입학생은 서울시 37.8%, 광역시 15.7%, 중소도시 37.9%, 읍면 8.6%로 분석됐다.

이에 이 의원은 “고교 소재지별로 입학생 비율을 분석해 보면 정시확대를 왜 우리가 반대하는지 극명하다”며 “농어촌 학교가 73.8%인 전남의 입장에선 정시확대가 치명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면서 현 정시확대 기조를 비판했다.

한편 이혁제 의원은 “우리가 반대한다고 해서 정시확대를 막을 수 없을 것 같다”며 이에 따른 수능대책을 강구해야 함을 강조했다. 이혁제 의원이 분석한 3개년 수능분석자료를 보면 졸업생의 표준점수가 재학생보다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 2016·2017·2018학년도 수학과목 표준 점수만 보더라도 재학생은 98점, 98점, 97.8점이었는데 졸업생은 107.5점, 104점, 105.6점으로 정시는 졸업생이 월등히 유리하다는 결과로 나타났다.

전남의 수능결과를 보면 전국 17개 시·도 중 최하위 수준이었으며 1·2등급 비율이 전국 평균에 못 미치고 서울에 비해 월등히 낮게 나타났다. 국어의 경우 3개년 1·2등급 비율을 보면 2016학년도 전국평균이 3.5%, 6.9% 였지만 전남은 2.1%, 4.7% 서울은 5.3% 9.2%였다.

2017학년도의 경우 전국평균이 3.3%, 6.0% 인 반면 전남은 2.2%, 4.5%, 서울은 4.8%, 7.5%였다. 2018학년도의 경우 전국평균이 3.8%, 5.7%였고 전남은 2.5%, 4.1% 서울은 5.9%, 7.5%로 나타나 서울학생들이 전남학생들에 비해 국어 성적이 뛰어남을 알 수 있었다.

수학의 경우에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다. 특히 2018학년도의 경우 전국평균이 3.4%, 5.7% 였는데 전남은 1.0%, 5.7% 서울은 6.0% 12.2%로 나타나 현격한 차이를 드러냈다.

절대평가로 전환된 2018학년도 영어의 경우 전국평균이 7.7%, 17.4%였는데 전남은 4.8%, 13.8%였고 서울은 12.0%, 19.6%로 나타나 절대평가에서도 서울에 크게 뒤처지게 나타났다.

이 의원은 “전남의 수능성적이 뒤처지는 것은 전남 학생들이 공부에 소홀하거나 교사가 잘못 가르쳐서가 아니다”라며 “교육환경의 열악함이 주 원인이지만 그럼에도 이제는 수능을 대비하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행정감사 마지막 날에 대책을 말해 달라”고 집행부에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