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부산국세청, 자영업자 세무조사로 징수한 금액 전년比 2배 늘어

이동신 부산지방국세청장이 17일 오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정 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부산지방국세청이 부산·경남지역 경제의 침체가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지난해 자영업자 비정기 세무조사를 통해 징수한 금액이 전년보다 2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명재 의원(자유한국당) 자료에 따르면 부산지방국세청은 지난해 자영업자 세무조사를 통해 3075억원 세금을 징수했다.

이는 전년도(1541억원)에 비해 99.5%가 늘어난 수치다.

업체 매출액 규모별로 보면 1억원 이하 구간에서 징수액이 전년도 59억원에서 지난해 128억원으로 2.2배 증가했으며 1건당 평균징수액은 1억5000만원에서 4억4000만원으로 3배 가까이 급증했다.

50억원 초과 구간은 징수액은 2017년 335억원에서 지난해 1935억원으로 576%가량 급증했으며 이 구간 1건당 평균징수액은 4억4000만원에서 22억5000만원으로 5배 이상 급증했다.

이에 따라 전체 자영업자 세무조사에 대한 1건당 평균징수액은 2억4000만원에서 1년만에 4억8000만원으로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박 의원은 “지금 경제가 전반적으로 많이 어려운데다 최저임금 등 현정부의 자영업자를 옥죄는 정책으로 사업을 접는 일이 부지기수”라며 “모든 사회구성원에게 형평성을 갖춘 현명한 세정운영을 바란다”고 말했다.

또 “호화생활 고액상습체남자, 조국일가 등 지능적 체납자에 대한 은닉재산 추적조사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재위 소속 국회의원들은 이날 지방1반과 지방2반으로 나눠 지방2반은 오후 3시부터 부산지방국세청과 부산본부세관, 한국은행 부산본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