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행안부 ‘민생규제 혁신’ 공모…우수과제 26건 선정

경남도가 행정안전부에서 공모한 ‘민생규제 혁신’공모에서 26건의 우수과제가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고 22일 밝혔다.

경남도에 따르면 행안부는 올해 3월부터 4월까지 일상생활·국민복지·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 등 5대 분야에 대한 민생규제 혁신과제 공모를 실시했다. 이번 공모에 전국적으로는 4308건의 제안이 접수됐으며 경남도는 941건을 제출했다.

도내에서는 ‘의료급여 대상자 틀니 및 임플란트 신청 간소화’를 제출한 조호진 함안군 주무관 등 3명이 우수상을 받았다. 또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발급 방법 개선’를 제출한 박철현 창원시 주무관 등 5명이 장려상을 수상했다. 시상은 다음달 6일 개최하는 ‘2019 경남도 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실시한다.

이번에 선정된 민생규제 혁신 제안은 의료급여 대상자 틀니 및 임플란트 신청 간소화,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적성검사 전국 신청 확대 등 일상생활 속에서 겪어왔던 불편함을 해소하는 것으로 도민들에게 많은 편의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무진 도 법무담당관은 “생활 속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것만큼 좋은 것이 없다”며 “이러한 소중한 제안들이 도민의 삶을 행복하게 만들어 주고 불편을 해소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규제혁신기반을 적극적으로 다져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