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 “북한 추가 도발땐 강력 징벌” 추가 경고

펜스 미국 부통령과의 한·미 회담 언급..."대북억지력 제고", "연합방위 등 한·미 연합 대비태세 한층 강화"..."중국과의 협력 면밀히 강화"..."북한 무모한 도발, 한국·국제사회 좌시 않을 것"..."응분 대가"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이 18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한미 간 확고한 대북 공조를 강조하고 있다. / 연합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은 18일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과의 한·미 회담과 관련해 “대북억지력 제고와 연합방위 등 한·미 연합 대비태세를 한층 강화하고 중국과의 협력을 면밀히 강화하고 북한이 추가 도발을 할 경우 강력한 징벌적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황 대행은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는 북한의 무모한 도발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결국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황 대행은 이날 정부 서울청사와 세종청사를 연결하는 영상 국무회의 에서 이같이 말했다.

황 대행은 먼저 한·미 공조를 통한 북한 도발 대응과 국민 안심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황 대행은 “북한이 지난 주 군사열병식을 통해 다양한 전략무기를 공개하고 지난 4월 16일 함남 신포에서 미사일 발사 실험을 감행했다”면서 “이는 우리 정부는 물론, 미국·중국 등 주변국들과 국제사회의 경고를 무시하고 각종 미사일의 전력화를 위한 추가 도발을 멈추지 않겠다는 북한 당국의 야욕을 여실히 보여 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황 대행은 “펜스 미 부통령이 우리나라를 찾아 어제 저와 대북 현안에 대한 양국간 긴밀한 협조 방안을 논의했다”면서 “한·미 두 나라는 북한 핵과 미사일 문제의 엄중성과 시급성에 인식을 같이하고 확고한 북핵 불용의 원칙 아래 글로벌 대북 압박망을 더욱 촘촘히 하고 제재를 철저히 이행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황 대행은 “우리 영토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한 순간도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될 것”이라고 지시했다.

다만 황 대행은 “확인되지 않은 사실로 국민 불안감이 필요 이상으로 확대되고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황 대행은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빈틈없는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하고 국민들께 정확한 안보 상황을 알려드리는 데에도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황 대행은 4차 산업혁명과 지능 정보 사회에 대한 철저한 준비를 당부했다.

황 대행은 “오는 4월 21일은 제50회 과학의 날이며 4월 22일은 62회 정보통신의 날”이라면서 “그동안 우리 과학 기술이 획기적으로 발전해 화학·가전·자동차 등 주력 산업의 기반이 되었고 반도체 등 각종 정보통신 제품이 수출을 견인하고 있는 등 경제의 성장 동력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황 대행은 “우리나라는 블룸버그 글로벌 혁신지수 3년 연속 1위, 국제전기통신연합에서 발표한 정보통신기술(ICT) 발전지수 2년 연속 1위 등 과학기술과 정보통신 강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말했다.

황 대행은 “이제 제조업과 정보통신기술이 융합한 4차 산업혁명의 새로운 시대가 다가왔다”면서 “지금은 4차 산업혁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미래 성장동력을 확충해 대한민국을 지속 발전시킬 수 있는 지혜를 발휘해 나가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황 대행은 “정부는 지능정보사회 중장기 종합대책을 2016년 12월 마련해 핵심 기술·산업 육성과 산업 수요변화에 따른 교육·;노동시장 개편을 위한 종합적·단계적 전략을 세워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황 대행은 “앞으로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3D 프린터 등 새로운 핵심 기술을 확보하고 이러한 기술을 접목한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하는데 산·학·연·관이 함께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황 대행은 장애인의 권익 보호와 편의 증진에도 만전을 기해 달라고 지시했다.

황 대행은 “장애인들과 더불어 함께 하는 세상을 만드는 것은 우리 모두의 과제”이라면서 “이틀 뒤인 4월 20일이 37회 장애인의 날인 만큼 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편익을 증진시키기 위한 사회적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 대행은 “그동안 정부는 장애인 연금을 9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올렸고 활동 지원도 장애 1급에서 3급으로 확대했다”면서 “발달장애인법도 2015년 7월 제정하며 장애인들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키고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황 대행은 “앞으로도 복지부 등 관계 부처에서는 장애인의 눈높이와 수요에 따라 맞춤형으로 보호와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관련 법령과 정책을 지속적으로 보완·추진해달라”고 지시했다.

또 황 대행은 “올해는 장애인 차별금지법이 제정된 지 10년이 되는 해”이라면서 “고용·교육·서비스 등 각 영역에서의 전반적인 이행실태를 모니터링하고 장애인 단체 등과 충분히 논의해 아직도 남아 있는 편견과 차별 문화를 개선하는 데에도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황 대행은 “장애인들의 자립을 위해서는 일자리 대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장애인 의무고용제 등 장애인 고용촉진제도가 현장에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미흡한 부분을 신속히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 대행은 “이와 함께 장애인의 직업능력 개발과 장애인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확대하는 데 힘을 기울이고 필요한 경우에 기업·시민 사회단체들과 적극 협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황 대행은 이날 오후 정부 서울청사에서 조지 레벨루 치코티 앙골라 외교장관과 면담하고 치코티 장관으로부터 두 나라 우호협력 관계를 평가하고 지속적인 발전을 기원하는 도스 산토스 앙골라 대통령의 친서를 받았다.

황 대행은 앙골라측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 이행 관련한 협조를 평가했고, 치코티 장관은 북한의 도발 문제 등과 관련해 앞으로도 유엔과 국제무대에서 계속 한국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