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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북한에도 미·중·일·러 4강에도 ‘할 말은 한다’

문재인 대통령, 북한에도 미·중·일·러 4강에도 ‘할 말은 한다’

기사승인 2017. 05. 24.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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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를 나라답게' 문재인정부 시대정신과 성공 제언] (2편) 외교안보 선제적 대응 빛났다...'코리아 패싱'서 '코리아 이니셔티브' 정상외교 본격 가동...4강 특사 신속 파견, 북핵·사드·위안부 '돌파구 기대감'
문재인 대통령, 취임식 마치고 청와대로
문재인 대통령이 5월 10일 국회에서 대한민국 19대 대통령 취임식을 마친 뒤 국회를 떠나며 시민들을 향해 인사하고 있다. / 연합뉴스
나라를나라답게
문재인 대통령이 ‘할 말을 하는’ 당당한 외교안보 행보로 ‘코리아 패싱’이 아닌 ‘코리아 이니셔티브’를 만들어 나가고 있다.

당당한 국제협력이라는 기치 아래 책임안보 실현과 역내 경제통합,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통한 평화의 가치 구현을 강조하고 있다.

무엇보다 최고의 안보는 평화이며 평화가 곧 경제라는 외교안보 철학 속에 준비된 국정 역량으로 외교·안보 현안 전반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빛나고 있다는 평가다.

문 대통령은 최악의 외교안보 위기라는 상황 속에서 취임해 각종 현안을 정면돌파했다.

단순히 외교안보를 지킨다는 차원을 넘어 신속한 미·중·일·러 4강(强) 특사 파견을 통해 국제사회에서 한국 주도적으로 외교안보 현안을 관리하고 이끌어 나가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줬다.

특히 문 대통령은 취임 나흘 만인 지난 14일 북한이 탄도미사일 도발을 감행하자 즉각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를 주재해 북한에 “어떤 도발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보내면서 국제사회와의 대북 공조의지도 분명히 했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북한과의 대화 병행에 방점을 뒀던 문 대통령이지만 대화를 위해서는 북한의 태도 변화가 우선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무작정 대화에 나서지 않겠다는 점을 천명함으로써 북한의 오판을 막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천명이다.

특히 문 대통령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소식을 접하고 직접 NSC를 주재해 대책을 논의하기까지 모든 과정을 신속히 진두지휘함으로써 국민의 안보불안감 해소는 물론 안정된 외교안보 정책을 과시했다.

이 같은 일사분란한 대응체계는 북한이 지난 21일 두 번째 미사일 발사를 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가동됐다.

문 대통령은 미사일 발사 최초 보고를 받은 뒤 NSC 상임위 즉각 소집을 지시했고 상임위 결과를 포함해 모두 5차례의 보고를 받으면서 확고한 대응을 지시했다.

◇ 북한 핵·미사일 문제 ‘외교’로 돌파구 찾는다

문재인 대통령 모델 타임지 고르는 시민들
한 시민이 5월 11일 서울 강남의 한 대형 서점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표지 모델인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지를 고르고 있다. / 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북한 관련 문제를 외교력으로 풀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정부 외교안보 정책을 총괄하는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 외교관 출신의 정의용 전 주 제네바 대사를 임명했고 다자외교 무대에서 활동할 외교장관에는 강경화 유엔 사무총장 정책특보를 지명했다.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를 비롯한 안보 이슈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무엇보다 외교력을 중시한 인사다.

문 대통령은 이들을 인선하며 “안보와 외교는 동전의 양면이며 북핵 위기 상황에서는 외교의 역할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북핵 문제가 이제는 우리 정부 단독으로 해결할 수 없는 글로벌 이슈로 확대된 만큼 국제사회의 공조 속에서 한국이 주도하는 외교력의 기반 위에서 이 문제를 단호하고 일관되게 관리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한다는 구상이다.

실제 이 같은 구상은 문 대통령이 미국·중국·일본·러시아 등 4강에 대한 특사를 신속하게 파견한 데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 정상외교 본격 가동…특사외교로 기대 이상의 성과

문재인 대통령, 아세안에 박원순 서울시장 특사파견
청와대는 5월 19일 문재인 대통령이 박원순 서울시장을 아세안(ASEAN·동남아국가연합) 특사로 임명했다. 지난 4월 10일 문재인 후보와 박원순 시장이 광화문 광장을 찾아 시설현황 브리핑을 마친 뒤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 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4강을 비롯한 주요국 정상과의 전화통화로 탄핵국면에 오랫동안 막혀 있었던 정상외교의 물꼬를 텄고 곧바로 특사외교에 시동을 걸었다.

외교안보 분야의 진용이 다 갖춰지지 않은 상황이었지만 신속한 특사파견을 통해 ‘코리아 패싱(Korea passing·동북아 문제에서 한국만 제외)’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켰다는 평가다.

특히 중량급 인사들이 주축을 이룬 특사는 각국 정상들을 직접 만났고 본격 정상회담 개최 전에 양국간 주요 외교 현안 해결을 위한 정지작업을 하면서 특사외교는 기대 이상의 성과를 냈다.

홍석현 한반도포럼 이사장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이해찬 전 총리는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문희상 전 국회 부의장은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 등 특사들은 정상들을 직접 만나 문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하고 새정부의 국정철학과 외교노선을 설명했다.

현재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러시아 특사로 나가 있고, 박원순 서울시장은 동남아국가연합(아세안) 특사로 파견 중이다. 이들까지 합하면 문 대통령의 특사외교는 정부 출범 2주 만에 국제사회에서 우리와 교류가 깊은 주요국들을 거의 다 만나게 되는 셈이다.

◇ 할 말 하는 ‘문재인식 당당한 정상외교’ 가동

한·미 정상 통화
문재인 대통령(오른쪽)이 취임 당일인 5월 10일 밤 서울 홍은동 자택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첫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 청와대 제공
문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과의 첫 통화에서부터 중국의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보복 조치에 대한 중단을 촉구했고 아베 총리와의 첫 통화에서는 “우리 국민 대다수가 정서적으로 위안부 합의를 수용하지 못한다”며 분명한 문제 인식을 표시했다.

쟁점 현안을 피해가지 않고 직접 거론하는 것은 특사외교에서도 이어졌다.

홍석현 특사는 미측에 사드 배치의 절차상 문제와 국회 논의 필요성을 이야기했다. 어차피 피할 수 없는 문제라면 적극적·선제적으로 풀어가겠다는 문 대통령의 의지가 드러나는 대목이다.

이에 따라 6월말 한·미 정상회담을 시작으로 주요국과의 정상회담이 줄줄이 진행되는 6~7월은 문 대통령에게 있어서 정상외교의 최대 기회로 꼽힌다.

문 대통령이 어떤 방식으로든 북핵 문제를 비롯해 사드·위안부 등 핵심 현안들을 잘 풀어갈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엄구호 한양대 국제학대학원 교수(원장)는 24일 아시아투데이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국정 컨트롤타워가 부재하는 바람에 우리 외교가 상당히 무기력한 상태에 있었지만 문 대통령이 빨리 정상화시켰고 특사도 좋은 성과가 있었다”며 “일단 출발은 아주 좋다”고 호평했다.

윤덕민 전 국립외교원장도 “빠르게 특사외교도 하고 시작은 성공적으로 하고 있다”며 “북핵 문제가 당장 발등의 불일 텐데 6월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에서 어떤 식으로 북핵 문제에 대한 조율된 입장을 만들어 낼 수 있느냐가 첫 번째 과제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엄 교수는 향후 문재인정부가 신경써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을 결정하는 곳(청와대)과 실무적으로 집행하는 곳(부처)에 갈등이 시작되면 그 정책은 파행을 겪게 되고 대통령 스스로도 일관된 정책을 추진하기 어렵게 된다”며 “기관들간 유기적인 협력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엄 교수는 “오랜 보수정부 기간 동안 유지되어 온 정책기조가 실무선에서 변경되면 마찰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면을 염두에 두고 국정을 잘 운영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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