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특별감찰관’ 정상화시킨다…주중 차관급 인사 마무리

청와대 "친인척 비위감찰 기능 회복시킬 필요…국회에 후보자 추천 요청"
한반도 안보위기·정상회담 준비 등 외교안보라인 인선 시급 상황
안보실 1·2차장 인선…靑 "안보, 국제공조 통한 외교영역으로 확장"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 집무실 옆 소회의실에서 열린 미·중·일 특사단 간담회에 참석하며 이해찬 중국 특사와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국회에 현재 공석인 특별감찰관에 대한 후보자 추천을 요청했다.

특별감찰관 제도는 박근혜정부에서 ‘대통령 친인척 등 특수관계자에 대한 비위감찰’을 목적으로 제정된 특별감찰관법에 따라 도입됐으며, 특별감찰관은 대통령의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대통령비서실의 수석비서관 이상의 공무원 등을 감찰한다.

임기 3년의 특별감찰관은 국회가 3명의 후보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그중 1인을 지명한 후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하게 돼 있다.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이 지난해 9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감찰과 관련해 사퇴한 이후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아 사실상 업무가 중단된 상태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은 ‘특별감찰관은 법률상 기구로 이를 적정하게 운영할 의무가 있고, 대통령 친인척 비위 감찰이라는 기능에 독자성이 있으므로 공석 중인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를 진행하고 그 기능을 회복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또 박 대변인은 “‘법에 따라 정해진 특별감찰관의 대통령과 친족, 핵심 참모에 대한 감시와 견제의 기능을 회피하지 않고 적극 수용함으로써 본인을 포함한 청와대의 투명성을 상시 유지할 수 있도록 하라’고 문 대통령이 지시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향후 설치 예정인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공수처)와 특별감찰관의 관계를 고려해 국회에서 관련법 제정 때 그 대상과 기능을 규율하면 취지에 맞도록 특별감찰관 제도를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박 대변인은 특별감찰관과 공수처간 역할 중복에 따른 흡수·통합 가능성과 관련해 “특별감찰관법 탄생이 공수처 도입과 굉장히 맞물린 부분이 있다”면서 “공수처법이 마련된다면 그 내용을 보고 조율할 부분들은 국회가 논의해 두 법의 관계를 설정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주 중으로 차관급 인사와 수석비서관급 인선을 마무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차관급 인선은 인사검증 작업을 거쳐 거의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으며 아직 임명되지 않은 수석비서관급 인사도 조만간 매듭될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 안보위기와 다음달부터 이어지는 각국과의 정상회담 준비 등으로 인선이 시급한 만큼 외교안보라인 인선을 가급적 빨리 마무리 지을 것으로 전해졌다.

문 대통령이 이날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에 이상철 성신여대 교수(안보학), 2차장에 김기정 연세대 행정대학원장을 각각 임명한 배경에도 ‘외교’를 중심으로 안보문제를 풀어가겠다는 인식이 깔려 있다는 분석이다.

박 대변인은 “최근의 안보라는 개념은 전통적인 군사·국방안보뿐만 아니라 다각적 국제 공조로 북핵문제를 풀어야 하는 외교안보 영역으로 확장됐다”며 “그렇기 때문에 1차장은 국방안보 전문가를 임명했고, 2차장은 외교 전문가를 임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대변인은 “지금의 북핵문제는 군사안보의 문제지만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등 국제공조를 통해 풀어내야 하는 외교문제이기도 하다”며 “국가안보실장에 외교전문가를 임명한 것도 그런 인사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외교부 차관급 인사에서는 다자외교 전문가인 강경화 장관 후보자를 보완하는 차원에서 외교1차관에 양자외교에 정통한 조병제 전 주 말레이시아 대사를 기용하고, 외교2차관은 출신지역과 전문성 등을 두루 고려해 인선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차관에는 노무현정부 당시 청와대 안보수석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 전략기획실장을 지낸 서주석 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이 유력히 거론된다. 문 대통령은 조만간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과 호흡을 같이할 경제수석과 일자리수석도 임명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