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총리 “적폐청산, 특정세력 겨냥 보복아냐…불법 바로잡는 것”

국무회의 모두발언…"각 부처 장관들, 적폐청산 논란에 당당히 임해달라"
전직 대통령·배우자 경호처 경호 최대 20년으로 연장 안건 등 심의·의결

이낙연 국무총리가 17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낙연 국무총리는 17일 “적폐청산은 특정 세력이나 특정 개인을 겨냥한 기획사정도 보복사정도 아니다”면서 “민주적 기본질서를 심각하게 위협하거나 규모가 큰 불법을 바로 잡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또 이 총리는 “만약 그런 불법 혐의가 드러났는데도 묵인한다면 그것은 적폐를 누적시키는 매우 무책임한 처사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총리는 “적폐청산은 부패의 온상이 되거나 국민께 불편 또는 손해를 끼치거나 미래발전의 잠재력을 잠식하는 정책·제도 관행을 바로잡는 일”이라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총리는 “그렇게 잘못된 정책·제도 관행을 바로잡지 않는다면 그것은 미래발전을 포기하는 매우 위험한 처사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와 관련해 이 총리는 현재 진행 중인 국회 국정감사에 대해 각 부처 장관들은 적폐청산에 당당하고 책임있게 임해 달라고 주문했다. 국감장에 동원되는 공무원 수도 대폭 줄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총리는 “국회 이곳저곳에 공무원들이 빽빽이, 심지어 앉지도 못하고 서서 대기하는 것은 볼썽사납고 비효율적”이라면서 “심하게 말하면 부처의 역량부족을 드러내는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이 총리는 “각 부처 실·국장의 지혜로 공무원 동원을 크게 줄이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또 이 총리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어금니 아빠’ 사건을 언급하면서 반사회적 범죄에 대해 관계 부처가 개인의 일탈로만 치부할 것이 아니라 범정부적 차원에서 실효성 높은 대책을 강구할 것을 지시했다.

이 총리는 “우리 사회의 무엇이 이런 비극을 잉태하는지, 정부와 사회는 왜 그것을 모르고 지냈으며 이제라도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분석하고 대처해야 한다”며 관계 부처가 지역사회, 학계, 시민단체 등과 함께 깊게 연구해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전직 대통령과 그 배우자에 대한 대통령 경호처의 경호 기간을 최대 15년에서 20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이 담긴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비롯해 법률공포안 57건,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2건, 일반안건 6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대통령 경호 개정안이 시행되면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 이희호 여사와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 이명박 전 대통령 내외에 대한 대통령 경호처 경호 기간이 늘어난다. 박근혜 전 대통령도 구속수감 상태에서 풀려 나면 최대 15년까지 경호처 경호를 받을 수 있다.

또 국무회의에서는 법무부의 탈검찰화를 위한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안도 심의·의결됐다. 그동안 검사로만 임명되던 법무부의 검사 단수직위 중에서 39개 직위가 앞으로는 검사 외 일반직 공무원도 임명할 수 있게 됐다.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의 경우 건축물의 구조안전과 대지의 지반안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적은 16층 미만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연면적 규모와 관계없이 안전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해 건축주가 건축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