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해결 한중협력 강화된다…한중정상 핫라인 구축, 안보교류 본격화

문재인 대통령 중국 국빈방문 외교·안보성과…"다양한 고위급 대화 추진"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4일 오후 베이징 인민대회당 서대청에서 열린 MOU 서명식을 마치고 악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의 나흘 간의 국빈 방중은 한·중 관계를 미래지향적인 발전 관계로 올려 놓는 것을 넘어 두 나라 간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외교 안보 분야에 있어서도 교류를 본격화하기로 하면서 큰 성과를 거뒀다.

특히 문 대통령이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합의한 한반도 평화 4대 원칙은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로 촉발된 한반도 안보위기 상황을 한·중이 함께 해결해 나가기 위한 모멘텀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결과물로 꼽힌다.

나아가 한·중 정상은 양자·다자외교 계기는 물론 전화통화와 서신 교환 등 다양한 소통 수단을 활용해 정상 간 ‘핫라인’을 가동하기로 합의했고, 한·중간 고위급 대화를 지속하는 등 보다 더 긴밀한 협력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17일 춘추관 브리핑에서 이번 방중 성과와 관련해 “한반도·동북아시아의 평화와 공동번영의 기반을 구축했다”며 “남북문제의 주도적 해결 등 한국 정부의 한반도 정책과 관련해 중국 측의 지지를 재확인했다”고 평가했다.

윤 수석은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고 제재·압박을 지속해 북한을 대화로 견인하는 것을 포함한 북핵 문제 해결에 있어서 중국의 보다 중요한 역할을 요청했다”며 “기존 외교·국방장관·안보실장 간 소통을 포함해 고위급 레벨의 대화 창구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윤 수석은 “평창겨울올림픽을 북핵 해결의 주요 기회로 활용하고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중국의 협조를 확보했다”며 “평창올림픽까지 한반도 상황의 안정적인 관리 뿐만 아니라 대화에 대한 기대감을 기초로 북핵 해결의 중요한 기회로 삼기 위한 중국의 적극적인 역할 당부했다”고 강조했다.

남관표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이날 청와대 페이스북 라이브 프로그램에 출연해 이번 방중 성과과 관련해 “외교·안보 면에서 북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는데 중국과의 협조 기반을 강화했다”고 답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한·중 간 공동의 원칙에 따라 앞으로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한 두 나라 간의 전략적 소통의 여러 차원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며 “기존 대화채널 뿐만 아니라 고위급 대화를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고 높이 평가했다.

이 고위관계자는 “이번 한·중 정상회담을 통해 또 하나의 산을 넘었다”며 “한국이 처한 안보위기 상황을 극복하려면 넘어야 할 산이 몇 개 더 있는 것 같다. 한국의 기본 원칙을 굳건히 지켜 나가면서 계속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