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남북 정상 합의 내용 제도화…국회 비준 준비하라”

남북 정상회담 준비위 2차 전체회의 참석
"정치 상황 바뀌어도 연속 추진 위해 제도화 해야"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 준비위 2차 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 사진 = 연합뉴스

4월 판문점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남북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내용을 제도화해야 한다”며 “이번 정상회담 합의문에는 지난 두 차례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기본사항을 다 담아서 국회의 비준을 받도록 준비하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남북 정상회담 준비위원회 2차 전체회의에 참석해 “그래야 정치 상황이 바뀌어도 합의 내용이 연속적으로 추진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2007년 10·4 정상선언은 국민의 지지를 받았고, 세계가 극찬했으며, 유엔에선 만장일치로 지지결의까지 나왔다”며 “그러나 그 결과가 어떠했는가”라고 안타까움을 표했다. 그러면서 “남북 회담 합의 내용을 이행하자면 국가 재정도 투입되는 만큼 반드시 국회 동의를 얻을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해 6·15 공동선언 17주년 기념식 축사에서도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 2000년 6·15 공동선언, 2007년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10·4 정상선언을 언급하며 “남북 당국 간의 이러한 합의들이 지켜졌다면, 또 국회에서 비준되었더라면 정권의 부침에 따라 대북정책이 오락가락하는 일은 없었을 것”이라며 “그래서 남북합의를 준수하고 법제화 하는 일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 정착은 남북 사이만의 합의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다”며 “미국의 보장이 있어야 한다. 그러려면 북·미 관계까지 정상화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더 나아가 북·미 사이의 경제 협력까지 진전돼야 한다”며 “준비위는 그런 목표와 전망을 갖고 회담에 임해주길 바란다”고 지시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22일 통일부를 통해 오는 29일 판문점 통일각에서 남북 고위급 회담을 열자고 북한에 제안하기로 했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을 수석대표로 청와대와 국가정보원에서 각각 1명씩 참여해 정상회담 일정과 의제, 대표단 등 기본 사항을 논의할 예정이다.

김 대변인은 또 “정부는 이번 남북 정상회담에 세계의 눈과 귀가 집중되는 만큼 내외신이 원활하게 보도하도록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며 “기자실에는 통역과 번역 요원을 충분히 배치하고 남북문제 전문가들이 현장에서 해외 언론의 자문과 인터뷰에 응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또 3000여명의 규모의 내외신 언론을 수용할 수 있는 프레스센터가 경기도 일산 킨텍스에 마련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