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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트럼프 “한·미 훈련 중단” 여부 검토 첫 지시

문재인 대통령, 트럼프 “한·미 훈련 중단” 여부 검토 첫 지시

기사승인 2018. 06. 14.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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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C 직접 주재 "한·미 연합훈련 신중 검토"
정의용 실장에 '구체적 내용, 미국과 긴밀 협의' 지시
공식석상 사실상 첫 언급, 남·북·미 대화, 북한 비핵화 강한 자신감 '방증'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악수하는 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전 청와대에서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을 만나 악수하고 있다. /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남북, 북·미간 지속적인 대화를 전제로 한·미 연합훈련 중단 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처음으로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직접 주재하면서 6·12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합의한 한·미 연합훈련 중단과 관련해 이같이 언급했다.

문 대통령이 북·미간 대화 지속이라는 전제를 달았지만 공식석상에서 민감할 수 있는 한·미 연합훈련 중단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힌 것은 사실상 처음이다.

그만큼 남북,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 남·북·미간 대화가 잘 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하면서 북한 비핵화에 대한 강한 자신감을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특히 문 대통령은 “한·미 연합훈련에 대해 신중한 검토를 할 것”이라며 구체적 내용은 미국과 긴밀히 협의하라고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등 참석자들에게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이 진정성 있게 비핵화 조치를 실천하고 적대관계 해소를 위한 남북간, 북·미간 성실한 대화가 지속된다면 판문점선언에서 합의한 상호 신뢰구축 정신에 따라 대북 군사적 압박에 대해 유연한 변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문 대통령이 중단 여부를 검토하라고 지시한 한·미 연합훈련은 현재 미국과 논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진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이 우선 대상인 것으로 보인다.

현재 한·미 군 당국은 “포괄적이고 완전한 거래를 협의하는 환경에서의 연합훈련은 부적절하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북·미 정상회담 언급 직후 협의 채널을 가동해왔다.

문 대통령, NSC 전체회의 주재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청와대 여민1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에서 강력한 한·미 동맹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있다. / 청와대 제공
이를 통해 한·미 군 당국은 당장 오는 8월로 예정된 UFG 연습은 중단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미국 시엔엔(CNN) 방송은 이날 트럼프 행정부가 이르면 14일(현지시간) UFG 연습 중단 방침을 공식 발표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보도했다.

CNN은 미 백악관·국무부·국방부 등 복수의 정통한 미국 정부 관계자들을 인용해 “미국 국방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 후 발표한 소위 워 게임(war games) 중단 결정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지침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CNN은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과 조지프 던퍼드 미 합참의장 등 미군 수뇌부가 구체적으로 어떤 연습과 훈련이 중단 대상에 포함될지 등 트럼프 대통령의 광범위한 구상을 군에 전달할 자세한 지침으로 구체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UFG 뿐만 아니라 해마다 3월 무렵 실시되는 키리졸브(KR) 연습과 독수리(FE) 훈련도 중단 여부를 검토할 한·미 연합훈련 목록에 포함됐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그동안 북한은 UFG 연습과 KR 연습, FE 훈련 등 3대 연합훈련을 ‘북침전쟁 소동’으로 주장하면서 중단을 요구해 왔다.

이번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에서 김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상대방을 자극하고 적대시하는 군사행동들을 중지하는 용단부터 내려야 한다”고 밝힌 것도 3대 한·미 연합훈련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문 대통령은 한·미 연합훈련 중단 여부 검토와 함께 강력한 한·미 동맹 유지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외교·안보 부처들은 철저한 책임의식을 갖고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이라는 분명한 목표 달성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굳건한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한 흔들림 없는 한·미 공조와 연합방위태세도 유지해 가야 한다”고 다시 한 번 한·미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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