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심 확인한 문재인정부…부분개각·검경수사권 조정 가속화

'지방선거 압승' 동력 삼아 개혁과제 집중
과도한 개편보다 안정적 운영기조에 방점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5일 청와대에서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 관계 부처와 오찬을 함께하며 얘기를 나누고 있다. 문 대통령부터 오른쪽으로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이철성 경찰청장, 조국 민정수석, 임종석 비서실장, 문무일 검찰총장, 박상기 법무부 장관. /제공=청와대

여당의 6·13 지방선거 압승을 바탕으로 국정운영에 관한 운신의 폭을 넓힌 문재인 대통령이 그동안 미뤄뒀던 검경수사권 조정 등 국정개혁 과제 추진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오는 21일 러시아 국빈방문 이후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개각 및 청와대 조직개편은 향후 국정운영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하나의 이정표가 될 것이라는 점에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다만 과도한 규모의 개각 또는 청와대 개편보다는 이번 지방선거 승인의 한 요인이었던 남북관계 개선 등의 성과를 거뒀던 외교안보통일 정책의 동력을 유지하며 낮은 자세로 국정을 안정적 기조로 운영하는 방향에 초첨이 맞춰질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15일 청와대에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문무일 검찰총장, 이철성 경찰청장 등과 오찬을 함께 했다. 이날 문 대통령은 “검경수사권 조정에 대한 문제의식은 왜 국민들이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경찰과 검찰에서 두 번 조사를 받아야 하는 것”이라며 자신이 왜 검경수사권 조정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지를 설명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경찰은 수사에서 더 많은 자율성을 부여받아야 하고, 기소권을 갖고 있는 검찰은 사후적 보충적으로 경찰 수사를 통제하는 데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언급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이날 자치경찰제 추진 및 검찰의 인권옹호부 설치 등을 지시하며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한 가이드라인도 함께 제시했다.

막바지 논의 단계에 있는 검경수사권의 당위성을 언급하며 권력기관 개혁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다만 청와대 측은 이날 오찬은 마지막 단계에 이르고 있는 검경수사권 조정 결정을 앞두고 관련자들을 격려하는 한편 이달 정년퇴임하는 이 청장의 노고를 치하려는 취지로 마련된 것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개각 여부도 그 시기와 함께 어느 정도의 규모로 단행될 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말을 아끼고 있지만 문 대통령의 러시아 국빈방문 이후 현재 공석인 농림축산식품부를 포함해 법무부, 여성가족부 등 일부 부처를 중심으로 소폭의 개각이 단행될 것으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이와 관련 이낙연 국무총리도 지난달 27일 “업무에 다른 방식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제한적으로 개각을 할 수 있다”며 “개각 필요성에 대해 청와대와 상시적으로 협의하고 있다”고 밝혀 지방선거 이후 개각이 이뤄질 수 있음을 내비친 바 있다.

다만 이 같은 관측에도 불구하고 청와대 내부에서는 개각이 현재의 국정운영 방향에 큰 변화를 주지 않는 선에서 이뤄질 것이라는 시각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방선거 압승으로 문재인정부 국정정책에 대한 국민적 지지를 확인한 만큼 지금까지의 국정운영을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개각을 최소화할 것이라는 얘기다.

문 대통령이 지방선거일 이후인 지난 14일 “지켜야 할 약속들과 풀어가야 할 과제들이 머리속에 가득해 쉽지만은 않지만, 국정의 중심에 늘 국민을 놓고 국민만을 바라보고 나가겠다”면서도 “선거 결과에 결코 자만하거나 안이해지지 않도록 각별히 경계하겠다”고 밝힌 것은 국정운영 방향에 큰 변화를 주지 않겠다는 의사를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