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 계엄령 문건’ 기무사 특별수사…文대통령, 독립수사단 마련 지시

文대통령 "비육군, 비기무사 출신 군검사로 구성하라"
이낙연 "국방부, 기무사 개혁 확실히 매듭지어라"
송영무 "위법사항 발견되면 엄중 조치"
기무사 "수사 적극 협조, 軍 본연의 업무에 최선"

인도를 국빈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현지시간) 뉴델리 대통령궁 광장에서 열린 공식환영식에서 의장대를 사열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촛불집회 당시 국군기무사령부가 계엄령 검토 문건을 작성한 것과 관련해 독립수사단을 구성해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할 것을 송영무 국방부 장관에게 지시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 / 사진 =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촛불집회 당시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령 검토 문건 작성과 관련해 독립수사단을 꾸려 수사하라고 전격 지시했다. 사실상 문재인정부의 강력한 군 전반에 대한 개혁의 신호탄이 올랐다. 문재인정부의 ‘국방개혁 적임자’로 평가받는 송영무 국방부장관이 군 안팎의 저항으로 개혁에 가속도를 내지 못하는 상황에서 송 장관에게 힘을 실어 준 것으로 보인다.

해외 순방 중인 국군 최고통수권자가 군 정보기관인 기무사의 강도 높은 수사를 특별 지시한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군 개혁을 더이상 늦출 수 없다는 문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가 담긴 것으로 보인다. 단순히 기무사 개혁에 국한되지 않고 이참에 군을 제대로, 실질적으로 개혁해 내겠다는 문재인정부의 강한 의지로 읽힌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독립수사단은 군내 비육군, 비기무사 출신의 군검사들로 구성될 예정이고, 국방부 장관의 수사지휘를 받지 않고 독립적이고 독자적으로 수사를 진행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기무사의 세월호 가족 사찰 의혹도 조사를 명했다.

문 대통령이 독립수사단 구성을 지시한 이유는 이번 사건에 전현직 국방부 관계자들이 광범위하게 관련돼 있을 가능성과 현 기무사령관이 계엄령 검토 문건을 보고한 이후에도 수사가 진척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서다. 또 기존 국방부 검찰단 수사팀에 의한 수사가 의혹을 해소하기에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도 반영됐다.

문 대통령에 이어 이낙연 국무총리도 “사실관계를 밝히고 법에 따라 처분하는 일이 불가피해졌다”며 “관련 부처들이 그 일에 착수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총리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기무사의 일탈 행위들을 언급하며 “국방부는 이미 시작한 기무사 개혁을 확실히 진행하고 매듭짓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의 특별지시를 받은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긴급 발표문을 통해 “국방부에서는 사안의 중대성과 심각성을 고려해 군 검찰과 별도의 독립적인 특별수사단을 구성해 엄정하게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송 장관은 “독립적인 특별수사단을 운영해 기무사와 관련해 최근 제기된 의혹들에 대한 명명백백한 진실을 규명하고 위법사항이 발견되면 엄중하게 의법 조치하겠다”고 했다. 송 장관은 그러면서 “최근 제기된 기무사의 세월호 유족 사찰, 위수령·계엄령 검토 의혹 등에 대해 국방부 장관으로서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사과했다.

기무사도 “지난 정부 기무사가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을 촛불집회 기간에 검토한 사실은 매우 유감스럽고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입장을 내놨다. 기무사는 입장자료를 통해 “명확한 사실관계 규명을 위해 책임 있는 자세로 수사에 적극적으로 임하는 한편 다시는 군 본연의 업무이탈 의혹이 제기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치권의 반응은 엇갈렸다. 더불어민주당은 수사 지시를 환영하며 “계엄 시나리오 수립은 국정농단 사건 이상의 헌정 파괴와 국가 전복 시도로 간주될 정도로 사안의 심각성은 형언할 수 없을 정도”라며 “그런데도 자유한국당은 문건 유출 운운하며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고 강력 비판했다. 반면 한국당은 “문건의 어느 부분을 보더라도 실제 위수령 또는 계엄령을 통한 쿠데타 의도가 전혀 없다”며 정략적 접근에 우려를 표했다. 바른미래당은 군이 아닌 국회 차원의 관련 상임위 청문회로 진상을 규명하자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