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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도, CEPA 개선협상 가속화 합의

한·인도, CEPA 개선협상 가속화 합의

기사승인 2018. 07. 10.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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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모디 총리 임석 하에 합의서·MOU 4건 교환
4차산업혁명 공동대응 위한 '미래비전전략그룹'도 설치키로
한·인도 '무역구제협력' MOU 체결
인도를 국빈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과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10일 오후 뉴델리 영빈관에서 열린 한·인도 MOU 체결식에서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과 인도 수레시 프라부 상공부 장관의 양국 간 ‘무역구제협력’ MOU 체결을 지켜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한국과 인도가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개선 협상을 가속화하고 핵심적인 관심 분야에 대한 성과를 조기에 도출키로 합의했다. 또 두 나라 간 무역·투자 활성화를 위한 협의채널을 신설하고 공동세미나 개최 등 무역구제 분야 교육과 역량 강화를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한·인도의 당면 도전 과제인 4차 산업혁명의 공동대응을 위한 미래비전전략그룹을 설치하는 등 올해부터 문화·예술·청소년·체육 제반 분야에서 향후 5년에 걸쳐 시행할 문화교류 활동을 담은 청사진에도 합의했다.

한국·인도 두 나라 관계 장관들은 10일(현지시간) 문재인 대통령과 나렌드라 모디 총리의 정상회담 후 이번 국빈방문을 계기로 체결·서명한 이 같은 내용의 4개 합의서와 양해각서(MOU)를 교환했다.

먼저 한국의 통상교섭본부와 인도 상공부는 CEPA 개선협상의 가속화를 위해 노력하기로 하고 핵심적인 관심 분야에 대한 조기성과 도출에 합의했다. 이날 교환된 CEPA 조기성과 합의서에는 인도의 망고 등 농수산품과 한국의 석유화학제품 등에 대한 상호 시장개방 확대, 기업 주재원들의 비자 애로 개선과 문화·체육 분야 전문직 업종 개방, 원산지 기준 완화를 통한 기업들의 CEPA 활용 활성화 등이 포함됐다.

이날 두 나라가 CEPA 개선 협상에 속도를 내기로 합의함에 따라 2010년대 이후 200억 달러 수준에서 정체된 교역액이 확대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문 대통령과 모디 총리는 이날 정상회담을 하고 오는 2030년까지 두 나라 교역액 규모를 500억 달러(55조원) 수준까지 확대시킨다는데 합의했다.

또 두 나라 교역 확대를 위한 또다른 제도적 기반인 무역구제현안 정례협의채널(무역구제협력회의) 신설, 무역구제 분야 교육과 역량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무역구제협력 MOU도 교환했다. 현재 우리나라에 대한 인도의 무역구제조치는 30건으로 미국(40건)에 이어 두 번째로 많다. 특히 인도의 무역구제조치는 화학(20건), 철강(7건) 등 우리의 주요 수출품목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어 교역확대의 큰 장애물이 돼 왔다.

한국 산업통상자원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인도 상공부·과기부는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공동 대응을 위한 미래비전전략그룹을 설치하는 내용의 MOU도 교환했다. 세계적인 정보기술(IT) 강국이자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 첨단 기술을 보유한 인도와 미래비전전략그룹을 설치한 것은 두 나라가 범정부적·범국가적 차원에서 4차 산업혁명에 대처하기 위한 미래지향적 협력을 추진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문화·예술·체육 등의 교류 확대를 위한 합의도 이뤄졌다. 한국 외교부와 인도 문화부가 이날 교환한 ‘2018~2022년 문화교류계획서’에는 올해부터 문화·예술·청소년·체육 제반 분야에서 향후 5년에 걸쳐 시행할 문화교류 활동 등에 대한 청사진이 담겼다.

또 이날 교환식에서 한·인도 허황후 기념공원 조성, 한·인도 정보통신기술(ICT)과 바이오 협력, 인도 철도기술연구원 설립 등 두 나라 부처와 기관 간 MOU 7건을 맺어 해당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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