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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무 “계엄령 문건, 청와대 참모진에 존재 언급했으나 전달은 안 해”

송영무 “계엄령 문건, 청와대 참모진에 존재 언급했으나 전달은 안 해”

기사승인 2018. 07. 16.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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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정상회담·지방선거 등 고려 비공개 결정"
'촛불계엄' 기무사 문건 수사 착수
국군기무사령부가 작성한 ‘촛불 계엄령’ 문건과 세월호 민간사찰 의혹을 파헤칠 특별수사단(단장 전익수 공군대령)이 수사활동에 공식 착수한 16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검찰 별관에 관계자들이 출입하고 있다. / 사진 = 연합뉴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국군기무사령부가 작성한 ‘계엄령 문건’의 존재를 지난 4월 말 청와대 참모진에게 언급했으나 국방부의 비공개 방침에 따라 해당 문건은 전달하지 않았다고 16일 밝혔다.

송 장관은 이날 ‘기무사의 전시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 문건 관련한 입장’을 통해 “3월 16일 기무사령관으로부터 본 문건을 보고받았다”며 “본 문건에 대한 법적 분석이 필요하다고 판단함과 동시에 공개 여부에 대해서는 정무적 고려가 있어야 한다고 봤다”고 말했다.

송 장관은 정무적 고려 요인에 대해 “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의 성공적인 개최 분위기를 유지하고,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우호적인 상황 조성이 중요하다고 봤다”며 “또한 6월 13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 문건 공개시 쟁점화될 가능성을 감안해 문건을 비공개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송 장관은 기무사령관으로부터 보고받은 계엄령 문건을 한 달하고 보름이 지난 시점에 청와대에 언급했다.

송 장관은 “4월 30일 기무사 개혁방안을 놓고 청와대 참모진들과 논의를 가졌다”며 “논의 과정에서 과거 정부시절 기무사의 정치 개입 사례 중 하나로 촛불집회 관련 계엄을 검토한 문건의 존재와 내용의 문제점을 간략히 언급했다”고 주장했다.

송 장관은 “그러나 국방부의 비공개 방침에 따라 청와대에 당해 문건을 전달하지 않아 이 문건에 대한 논의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송 장관과 논의를 가진 청와대 참모진은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과 조국 민정수석 등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송 장관은) 청와대에 문서를 배포하지 않았고 그날 회의의 주된 내용은 기무사 개혁과 관련된 것이었기 때문에 회의 석상에서 계엄령 문건과 관련된 질의나 토의는 일체 없었다”고 말했다.

송 장관은 “앞으로 기무사 개혁은 대통령님의 특별지시에 따라 과거 불법적으로 정치개입을 했던 인원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엄정한 처벌을 통해 기무사의 정치개입을 완전히 차단하고 기무사 본연의 임무인 방첩·보안 사안에 전념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개선을 하는데 중점을 둘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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