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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총리 “사립유치원 비리, 학부모께 모조리 알려야”

이낙연 총리 “사립유치원 비리, 학부모께 모조리 알려야”

기사승인 2018. 10. 16.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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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주재…회계집행 투명화 등 종합대책 마련 지시
'저유소 화재 사건' 관련 안전관리·화재대응 만전도 당부
국무회의 주재하는 이낙연 총리
이낙연 국무총리가 16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낙연 국무총리는 16일 사립유치원 비리 방지를 위해 교육부와 교육청에 학부모에 대한 충분한 정보 제공, 회계집행 투명화 등 가능한 모든 대책 마련에 나서달라고 주문했다.

이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사립유치원 비리가 드러나 국민들의 실망과 분노를 불러 일으켰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총리는 “일부 사립유치원은 국민 세금에서 나온 지원금을 개인 용도에 마음대로 썼다”며 “매년 2조원 규모의 정부재정이 사립유치원에 지원되지만 관리와 통제는 작동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총리는 “어느 유치원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다른 곳의 잘못은 없는지, 잘못에 대해서는 누가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인지 등 국민이 알아야 할 것은 모조리 알려드리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특히 이 총리는 다음주부터 내년도 유치원 입학설명회가 열린다는 점을 언급하며 “설명회에서 최대한 많은 정보를 학부모들에게 드리기 바란다”며 “그때까지 파악되지 못하거나 준비하지 못하는 것은 계속 파악해 차후에라도 충분히 알려드리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이 총리는 유치원 회계집행의 투명화, 학부모가 동참하는 견제의 상시화, 교육기관 점검·감독의 내실화 등 종합대책을 마련해 시행해 달라는 주문도 곁들였다.

또한 이 총리는 지난 7일 발생한 고양시 저유소 화재 사건에 대해서도 안전관리와 화재대응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 총리는 “소방당국은 외국인 노동자의 실화라고 추정했지만 문제의 핵심은 다른 데 있다”며 “해당 저유소가 엄청나게 많은 인화성 위험물질을 보관하는 시설인데도 한 사람의 과실에서 비롯된 작은 불씨조차 막지 못하는 등 전후의 과정에서 많은 것이 부실했음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풍등이 잔디밭에 떨어져 유류탱크가 폭발하고 지역주민이 신고할 때까지 아무도 화재발생을 알지 못했다”며 “화재감지 센서도 없고 초기 화재진화 장비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총리는 행정안전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에 “경찰청과 소방청이 화재원인 등을 수사 중이지만 설비에 결함은 없었는지, 안전관리와 화재대응에 잘못은 없었는지 엄정하게 밝혀 달라”고 지시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신차 교환 시 면제되는 제세공과금으로 취득세를 정하고, 신차 교환·환불을 중재하기 위한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의 구성요건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담은 ‘자동차관리법(일명 레몬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새 차를 사자마자 고장이 반복되면 교환·환불받도록 개정된 레몬법과 이번 시행령 개정안 통과로 내년 1월부터 새 차 교환시 취득세는 이미 낸 것으로 간주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보건복지부 소관 사회복무제도 지원사업의 사회복무요원 보수 부족분 39억원을 2018년도 일반회계 일반예비비에서 지출하는 안건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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