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유치원비리·갑질문화 국민 분노 큰 건 제도·정책 미치지 못한 탓”

제3차 반부패정책협의회 주재
"과거 관행 눈감았는지 반성해야"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3차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최근 사립유치원 비리 파동, 학사비리, 채용비리, 갑질문화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매우 큰 것은 국민의 눈높이에 제도와 정책이 미치지 못한 탓”이라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3차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국민의 눈높이는 높아졌는데도 불구하고 과거의 관행이었다는 이유로 눈감고 있었던 것이 아닌지도 반성해 봐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3차 반부패정책협의회는 이런 반성에서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라며 “공공부문과 공적영역, 재정보조금이 지원되는 분야의 부정부패부터 먼저 없애야 한다는 의지를 강하게 다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문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강력한 반부패 정책을 시행하고 반부패 국가, 청렴한 대한민국을 유산으로 남기자는 각오가 필요하다”며 “부패 없는 사회를 위해서는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잠시 방심하면 부패는 다시 살아난다. 반부패 대책을 세우면 그것을 회피하는 부패 수법이 발전하고 또 새로운 부패들이 생겨난다”며 “그래서 반부패 정책은 인내심을 갖고 강력하게 그리고 꾸준히 시행해야 하고 반드시 효과를 거둬야 한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절대 부패에서 벗어나 우리 사회가 전반적으로 투명해지고 공정해져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다산 정약욕 선생의 ‘타이르고 감싸주면 바로 잡아줄 수 있다. 그러나 타일러도 깨우치지 않고 또 가르쳐도 고치지 않으면 형벌로 다스려야 한다’는 말을 인용하며 “그때나 지금이나 반부패 정책의 핵심은 동일하다”고 말했다.

반부패 정책의 핵심으로 문 대통령은 △부패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인프라와 감시체계 구축 △피해자가 주저없이 신고하고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 법과 제도 마련 △부패 신고에 대한 보상 제도 확대 △부패로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더 많은 강력한 처벌을 꼽았다.

문 대통령은 “이런 반부패 정책을 통해 우리가 도달해야 할 곳은 청렴한 사람이 존중받고 청렴이 우리의 자연스러운 문화가 되는 사회”라며 “반부패를 위한 과감한 개혁을 두려워 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법령 개정 없이도 개선할 수 있는 부분부터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며 생활부패 청산에 속도를 내 줄 것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부패는 크고 작음이 없고 작은 부패라도 피해자의 인생을 바꾸고 대한민국의 운명을 바꾸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며 “부패와 맞서기 위해서는 정부부터 깨끗해져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사회의 부패일소야 말로 문재인 정부가 국민에게 한 엄중한 약속임을 거듭거듭 명심해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