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 답방·2차 북미정상회담이 내년 북한 대외정책 좌우”

정성장 박사 '정세와 정책' 특집호 통해 밝혀
"남·북·미 고위급회담 및 워킹그룹 운영 필요"

정성장 세종연구소 연구기획본부장.

내년 북한의 대외정책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사건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과 제2차 북·미정상회담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또 남북 및 북·미 정상회담 합의 이행을 뒷받침 하기 위한 남·북·미 고위급회담과 워킹그룹 운영 필요성도 제기됐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연구기획본부장은 11일 세종연구소가 발행한 ‘정세와 정책’(2019 정세전망 특집호)에 기고한 ‘2018년 북한의 대남·대외 정책 평가와 2019년 전망”이라는 글을 통해 “2019년 북한의 대외정책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사건은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과 제2차 북·미정상회담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의 답방과 관련해 정 본부장은 “이달 중에도 이뤄질 수도 있다”면서 “남북 정상이 다시 만나게 되면 9월 평양정상회담에서 합의하고도 진전을 보지 못한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문제가 우선적으로 논의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 본부장은 “평양정상회담에서 김 위원장은 동창리 엔진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를 유관국 전문가들의 참관 하에 우선 영구적으로 폐기하기로 약속했지만, 이 같은 약속은 아직까지도 이행되지 않고 있다”며 “그러므로 김 위원장이 답방하면 동창리 엔진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 영구 폐기 및 유관국 전문가 참관 시기를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정 본부장은 “김 위원장은 평양정상회담에서 미국이 6·12 북·미공동성명의 정신에 따라 ‘상응조치’를 취하면 영변 핵시설의 영구적 폐기와 같은 추가적인 조치를 계속 취해나갈 용의가 있다고 밝혔는데 북한이 원하는 ‘상응조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서울정상회담에서 문 대통령에게 구체적으로 밝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 본부장은 “내년에 제2차 북·미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개최되고 한반도 비핵화와 남북관계 발전이 속도를 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북한의 비핵화와 대북 제재 해제의 시간표에 대한 합의가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내년 북한의 대남·대외 정책기조와 관련, 정 본부장은 “북한은 ‘신뢰조성을 앞세우면서 단계적으로 동시행동원칙에서 풀 수 있는 문제부터 하나씩 풀어나가는’ 점진적 접근법에 집착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또 정 본부장은 “이 경우 북한은 핵탄두와 중장거리미사일의 폐기 또는 해외 이전에 대한 논의를 회피하고 동창리 엔진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 및 영변 핵시설의 영구 폐기에 대해서만 우선적으로 협상을 하려고 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정 본부장은 “반대로 김 위원장이 평양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트럼프 대통령과 조기에 만나 비핵화를 조속히 끝내고 싶다는 희망을 밝혔기 때문에 제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김 위원장이 핵탄두와 중장거리미사일 폐기까지 협상 테이블에 올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정 본부장은 “한국정부는 김 위원장이 제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이처럼 대담하고도 통 큰 협상을 진행하도록 서울 남북정상회담에서 적극적으로 설득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미 비핵화 협상의 전망과 관련해서는 “6·12 북·미정상회담 이후 지금까지 북·미 대화 경험을 보면 양국 간 고위급회담의 개최도 쉽게 이루어지지 않았고 회담에서 양측이 이견을 좁히는 데에도 실패했다”며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측근들의 협상전략이 다르고, 김 위원장과 그의 측근들이 협상전략이 다르다면 2019년에도 이 같은 문제점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한국정부가 북한 비핵화와 상응조치에 대한 남북 및 북·미 정상회담에서의 합의 도출을 미리 준비하고 정상회담에서의 합의 이행을 뒷받침하기 위해 남·북·미 고위급회담과 워킹그룹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게 정 본부장의 설명이다.

정 본부장은 “만약 남·북·미 워킹그룹 구성이 어렵다면 현재 가동 중인 한미 워킹그룹과 유사한 방식으로 남북 워킹그룹을 구성해 비핵화와 상응조치 문제에 대한 남북 소통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