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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교육 공정성 투명성 높여야”

문재인 대통령 “교육 공정성 투명성 높여야”

기사승인 2018. 12. 11.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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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업무보고서 당부..."공정성 투명성 없인 교육 개혁 불가능"
"혁신적 포용국가 만드는 첫 출발이 교육...교육통해 희망 가져야"
문 대통령, 교육부 업무보고<YONHAP NO-2740>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대회의실에서 ‘사람 중심 미래 교육’이라는 주제로 2019년도 교육부 업무보고를 받기에 앞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낙연 국무총리, 문 대통령,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교육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는데 조금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정부의 2019년 업무보고 중 처음으로 마련된 교육부 업무보고에서 “유아 교육부터 대학 교육까지 모든 교육의 영역에서 국민들이 공정하다, 투명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학사관리도 그렇고 유치원 사태에서도 보듯이 회계 관리에서도 그렇고 대학입시에서도 그렇다”면서 “그렇게 공정성을 믿지 못하는 가운데서 많은 반칙·특권 같은 것 들이, 또 비리·부정이 행해지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상대적으로 그렇지 못한 아이들이, 그렇지 못한 학부모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고 의식을 한다”며 “그러니 근본적인 교육 개혁도 어렵다”고 진단했다.

문 대통령은 “정시 위주 교육에서 벗어나야 된다, 입시 위주 교육에서 벗어나야 된다, 전인교육을 해야 되고 공교육 살려야 된다고 오랫동안 같은 목표를 가지고 논의를 해왔지만 학부모들이나 학생들의 인식은 내신이나 학생부에 대한 신뢰가 없으니 차라리 수능이 그래도 점수로 결정되는 것이니 그것이 오히려 가장 공정하고 공평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그래서 오히려 정시 확대를 더 바라는 것”이라며 “교육에 대한 공정성과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더 큰 교육 개혁도 불가능한 것이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내년도 정부 업무보고를 교육부에서 시작하게 된 이유에 대해 문 대통령은 “교육이 가진 특별한 의미, 그리고 중요성 때문”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혁신적 포용국가를 목표로 하고 있다”며 “혁신적 포용국가를 만드는 첫 출발이 바로 교육”이라고 강조했다.

혁신적 포용국가는 사람을 길러내고 사람에게 투자하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교육이라는 게 문 대통령의 설명이다.

문 대통령은 “교육을 통해서 혁신 인재들이 길러지고, 교육을 통해서 앞으로 자신의 삶이 더 나아질 것이라는 미래의 희망을 가지게 되고, 교육을 통해서 계층 이동할 수 있는 사다리가 만들어진다”면서 “이런 것이 지금 우리 교육이 해야 될 역할이고 교육부의 역할이 아주 막중하다”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그런 혁신적 포용국가로 가기 위해 교육부 그동안 많은 일 해왔다”면서 △교육에 대한 국가책임제 실시 △교육 공공성 강화 △돌봄 서비스 확대 △교육비 부담 경감 등 을 언급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육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가 그렇게 후하지 않은 게 엄중한 현실”이라며 “국민들 눈높이가 높아져서 그럴 수도 있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교육부로서는 억울한 측면도 있겠지만 국민들 눈높이에 맞춰 더 노력해나가는 수밖에 없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구체적 교육 정책에 대해서는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중심으로 교육부가 잘해주시리라고 믿는다”며 “우리 교육에 공정·투명성에 대해서 한 걸음 더 이렇게 발전해 나가는 그런 한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교육부와 고용노동부를 시작으로 다음 주에는 5개 부처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이며, 나머지 부처는 내년 1월에 업무보고를 받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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