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최저임금 인상 속도 너무 빠른가. 솔직하게 말해달라”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사람 중심 미래 교육’이라는 주제로 2019년도 교육부 업무보고를 받은 뒤 유아교육정책과를 방문, 직원들을 격려하며 셀카 요청에 응하고 있다./제공=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고용노동부를 방문해 직원들을 격려하고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현장 목소리를 들었다.

문 대통령은 1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고용노동부의 2019년 업무보고를 받은 뒤 근로기준정책과 사무실을 방문해 “실제로 현장에서 체감해보니 어떻습니까. 최저임금 인상속도가 너무 빠릅니까. 솔직하게”라고 질문했다.

이에 김경선 서기관은 “남편의 민간인의 말을 빌리자면 가야 할 방향은 맞다고 생각하나, 조금 더 잘 살펴봤으면 좋겠다 이 정도로 말하더라”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실제로 사업주들 만나보면 그게 실질적 부담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본인이 겪는 일이 아닌데도 다들 그렇다고 하니 방향은 옳지만 너무 이렇게 하는게 아니냐 이런 식의 생각이 있을 수도 있어서 다들 보시기에 어떠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최태호 근로기준정책과장은 현장별로 온도차가 조금 다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 과장은 “일단 소상공인들 같은 경우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호소하고 있는 것은 맞는 것 같다”면서 “그런데 다른 일각에서는 정말 기업들이 감당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천천히 갔으면 좋겠다,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했으면 좋겠다, 조금 그런 목소리들을 의도적으로 내고 있다는 그런 시각도 일부 있는 것 같다”고 전했다.

그러자 문 대통령은 일자리 안정자금 지급 받은 인원수, 일자리 안정자금 지급받기 위해 고용보험에 든 가입자 등이 최근 크게 늘어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1월달까지 통계를 보면 일자리 안정자금 지급 받은 인원수가 200만명 되는데, 그럼 206만명이 최저임금 미달이다가 최저임금이 그만큼 올라갔다”며 “그 다음에 임금이 올라간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을 받았고, 그러면서 그 중 상당수는 고용보험 가입돼 있지 않다가 일자리 안정자금 지급받기 위해 고용보험 가입하면서 금년 11월이 작년 11월에 비하면 46만명정도 고용보험 가입자가 올랐다. 굉장히 긍정적 부분이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이런 비율하고 아무리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해준다고 해도 지원을 받기 힘든 사정으로, 오히려 최저임금 바깥에 머물러 있거나 또는 그 바람에 오히려 경영이 더 어려워져서 오히려 일자리가 줄어든다든가 그런 비율이 얼마나 될까요?”하고 질문했다.

이에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가늠하기 굉장히 어려운 것 같은데, 우선 일자리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최저임금의 혜택을 받은 것이 분명하고 그 수는 추정하기에 500만명 이렇게 영향을 받는다고 한다”고 답변했다.

이어 “그냥 쉽게 생각을 하면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 취업자 증가폭이 과거보다 줄어든 부분이 최저임금 때문이 아니냐라는 언론의 지적들이 있지 않았나”며 “근데 그게 다는 아닐 것이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의 질문과 현장 관계자의 토론이 이어지자 배석한 탁현민 행정관이 “퇴근 시간이 다 됐다”고 말해 현장에 웃음꽃이 피었다.

이에 문 대통령은 “다들 수고하시고, 너무 늦게 가지 않도록 하세요”하고 당부하며 자리를 떠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