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총리 “소득 재산 불평등 해결하려면 사회적경제 중요”

이낙연 국무총리가 23일 서울YWCA에서 열린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 출범식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낙연 국무총리는 23일 “국민소득이 3만 달러를 넘어섰지만 소득 재산의 불평등과 갈등을 해결하려면 사회적경제가 기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YWCA에서 열린 2019년 사회적경제 신년회에 참석해 “경제의 공백을 메우는 사회적 경제가 성장 발전하려면 입법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국회에 계류된 사회적경제 3법이 빨리 통과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사회적경제 3법은 사회적경제 기본법·공공기관의 사회적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사회적경제 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특별법이다.

그러면서 이 총리는 협동조합을 포함한 사회적경제가 시대마다 우리 사회에 필요한 역할을 수행해왔고, 선진국들 역시 관련 비중을 키우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총리는 “일제강점기에는 물산장려운동을 펼치며 경제적 예속에서 벗어나고자 애썼고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 시기에는 실업자의 자활을 돕고 실업자 가정을 지원했으며, 2008년 세계 금융위기 때는 실업과 사회갈등을 완화하고자 노력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총리는 “유럽 선진국에서는 사회적경제가 경제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데 우리도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민간과 공공이 협력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 총리는 사회적 경제 확대를 위해 정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도 약속했다.

이 총리는 “정부는 사회적경제의 성장기반을 더욱 확대하기 위해 연구개발, 기술제휴, 대학 연계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겠다”며 “사회적기업 인증제를 등록제로 바꿔 활성화에 기여하고 판로 확대와 인재 양성도 돕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총리는 이날 신년회 참석 후 태안화력에서 설비 점검 도중 사고로 숨진 비정규직 노동자 고(故) 김용균 씨의 빈소를 찾아 조문했다.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 마련된 빈소를 찾은 이 총리는 고인의 어머니 김미숙 씨 등을 만나 “문제는 사고 처리·진상규명·재발 방지에 아쉬움이 남지 않게 하는 것, 노동현장 안전 확충,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 세 가닥”이라며 “정부가 이 문제들을 검토 중이고, 시민대책위와 대화도 잘 이뤄지도록 제가 촉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