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수석 “5.18 정신 담긴 작년 개헌안에 문재인 대통령 역사관.국정철학 압축”

기념식 참석후엔 "'사람되딘 힘들어도 괴물 되진 말자' 인용 폄훼발언 비판"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둘째줄 가운데)이 18일 광주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열린 제39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해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김수현 정책실장 등과 함께 묵념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지난해 3월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했던 헌법개정안 전문(前文)에 5·18 광주 민주화운동 이념 계승을 명문화 한 것은 문 대통령의 역사관과 국정철학이 반영된 것이라고 19일 강조했다.

조 수석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문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과 현행 헌법의 전문 일부를 소개하며 이 같이 밝혔다.

조 수석은 “대통령 발의 개헌안 전문에는 문 대통령의 역사관과 국정철학이 압축돼 있다”며 “변화한 부분을 중심으로 비교 독해를 권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지난해 3월 발의한 개헌안 전문에는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혁명, 부마민주항쟁과 5·18민주화운동, 6·10항쟁의 민주이념을 계승하고’라는 표현이 들어있다.

1987년 개정된 현행 헙법 전문의 이부분은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라고 돼있다.

조 수석의 이같은 글은 전날인 18일 문 대통령이 39주년 5·18 기념사를 통해 “개인적으로는 헌법 전문에 5·18 정신을 담겠다고 한 약속을 지금까지 지키지 못하고 있는 것이 송구스럽다”고 말한 것에 대한 부연으로 해석된다.

앞서 조 수석은 18일에도 5·18 기념식 참석 후 페이스북을 통해 “5·18 폄훼 망발과 악행을 일삼는 자들, 그리고 정략적 목적과 이익을 위해 그런 악행을 부추기거나 방조하며 이용하는 자들에게 이하의 말을 보낸다”며 ‘우리 사람 되기는 힘들어도 괴물이 되진 말자’는 영화 ‘생활의 발견’에 나오는 대사를 인용했다.

이는 자유한국당 김진태·이종명·김순례 의원의 5·18 폄훼 발언과 한국당 지도부가 이들에 대한 징계를 미루고 있는 상황을 비판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 “5·18 부정·모욕 너무 부끄러워…진상조사위 적극 지원할 것”

문재인 대통령이18일 오전 광주 북구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열린 ‘제39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유족을 위로하고 있다. 정재훈 기자

문 대통령 역시 이날 기념사에서 “아직도 5·18을 부정하고 모욕하는 망언들이 거리낌 없이 큰 목소리로 외쳐지는 현실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나 부끄럽다”고 비판했다.

또 문 대통령은 “정부는 특별법에 의한 진상조사규명위원회가 출범하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모든 자료를 제공하고 적극 지원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과 조수석의 5·18 기념식 참석을 두고는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처리와 5·18진상조사규명위원회 구성 등에 대한 문 대통령의 의지가 투영된 것 이라는 평가다.

특히 문 대통령이 조 수석에게 5·18 특별법 개정과 진상조사위 구성 등 5·18 관련 문제의 제도화라는 임무를 준 것이라는 게 청와대 안팎의 분석이다.

조 수석은 그동안 권력기관 개혁 등 민정수석실 소관업무가 아니면 대통령의 청와대 외부 일정에 동행하는 일이 거의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