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위 20% 소득감소, 최저임금 인상 영향으로 보기 어려워”

김진욱 서강대 교수 소득주도성장특위 토론회서 발표

17일 오후 종로구 서울글로벌센터에서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토론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는 홍장표 위원장, 이재명 경기지사, 정성호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김상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참석했다./연합뉴스

저소득 취약계층의 소득 감소가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이 아니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진욱 서강대학교 교수는 17일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가 서울글로벌센터 국제회의장에서 개최한 토론회에서 “(2019년 1분기) 소득 하위 20% 가구의 근로소득은 다소 감소(-2.0%)했으나, 2015년 이후 추세의 연장선에 있어 최저임금의 영향으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가계동향조사를 통해 본 소득격차 현황’이라는 주제로 발표에 나선 김 교수는 “소득 하위 20%의 근로소득 감소는 이들 계층의 노인가구 비중이 높고(58.0%, 전체 20.8%) 임금근로자 가구는 감소하는 반면, 미취업 가구주는 증가한 것에 기인한다”고 설명했다.

또 김 교수는 “1인 가구를 포함해 가구소득을 가구원 수로 균등화한 결과, 2019년 1분기 경상소득(3.1%) 및 가처분소득(2.7%)이 증가했다”고 해, 최저임금 인상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음을 시사했다.

홍장표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장도 “올해 1분기 가계동향조사에서 1분위 가구 소득 감소폭이 축소되고 2·3분위 가구 소득이 증가되는 등 소득양극화가 완화됐다”고 하며 성과를 강조했다.

다만 홍 위원장은 “주력 산업의 제조업 부진이 계속되면서 분배 개선 효과를 체감하기 쉽지 않고, 고령층, 무직 가구, 영세 자영업자 등 저소득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여전한 상황”이라며, 보완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기조연설자로 나선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소득주도성장의 보완책으로 기본소득 정책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 도지사는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펼치고 침체돼 가는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가처분소득을 늘릴 수 있는 기본소득 정책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2017년 2월 성남시장 시절 성남시 청년배당을 계기로 영국 ‘가디언’에서 기본소득을 대표하는 인물로 선정된 바 있다.

이날 토론회에는 문진영 경기도일자리재단 대표이사, 오상봉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윤홍식 인하대 교수, 이만우 국회 입법조사처 보건복지여성팀장, 이우진 고려대 교수가 토론자로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