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북한 ICBM 발사, 청와대·국방부·국정원 ‘같은입장’”

북한의 ‘자력갱생 역사’ 기록영화 중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장면./연합뉴스

청와대는 5일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TEL 발사와 관련해 청와대, 국방부, 국정원은 같은 분석을 하고 있고 같은 입장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북한 ICBM과 관련해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과 설훈 국가정보원장의 발언이 다르다는 요지 등으로 비판한 일부 언론의 보도에 대한 반박이다.

청와대는 이날 자료를 통해 “해석상의 차이를 이용해 국가 안보에 큰 차질이 있는 것처럼 주장하고 있다”며 “일부 언론에서는 허위 사실을 바탕으로 억지 주장을 펼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청와대는 “서훈 국정원장은 ‘북한이 TEL로 ICBM을 발사했다’고 발언하지 않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청와대는 서 원장이 국정감사에서 “이동식 발사대에서 ICBM이 아닌 IRBM(중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사례는 있다”고 했다.

이어 “서훈 원장은 TEL로 이동시켜 발사 장소에서 받침대에 세워놓고 TEL은 빠지고 발사했으며, 합참 정보본부장이 얘기한 것은 고정 거치대에서 발사했더라도 발사할 능력이 있다는 ‘평가’를 한 것이지 서로 배치되는 얘기가 아니다라는 취지로 설명했다”고 밝혔다.

TEL은 Transporter(운반), Erector(직립), Launcher(발사) 기능을 하나로 통합해 운용하는 체계다.

우리 정부는 북한이 TEL로 ICBM을 운반하는 것은 맞지만, 발사 장소에서 ICBM을 받침대에 세워놓고 TEL과 분리한 상태에서 발사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앞서 북한은 2017년 7월에 화성 14형 두 차례, 같은 해 11월 화성 15형 한 차례 등을 이 같은 방식으로 발사했다. 2017년 11월 29일 이후 북한의 ICBM 시험발사는 없었다.

청와대는 정 실장이 지난 국감에서 “동창리 기지가 완전히 폐기가 되면 ICBM은 발사하지 못한다”고 말한 것에 대해 “미사일 엔진시험은 ICBM 개발에서 필수적인 과정이므로 동창리 엔진시험 시설이 폐기될 경우 ICBM 추가 개발 및 발사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취지였다”고 설명했다.

동창리 발사장은 위성 발사대 외에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엔진시험시설이 설치돼 있다.

북한은 2018년 4월 핵·미사일 모라토리움 선언 후 동창리 발사장내 엔진시험시설을 포함한 일부 시설물을 철거했다가 올해 2월 부분적으로 복구했다. 하지만 청와대는 이 시설물이 정상적인 기능 발휘는 제한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