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신년회견] “경제 점점 좋아지고 있다…부정지표 줄고 긍정지표 늘어”

"지난해 경제성장률은 2% 정도로 판단…어려움 속 선방"
"부동산 가격 안정화 의지 확고…보유세 강화, 거래세 완화"
"타다 등 신·구 산업 갈등 해결 위해 사회적 타협 기구 필요"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0 신년 기자회견에서 질문을 받고 있다./연합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올해 경제 전망과 관련해 “경제 지표는 늘 긍정 지표와 부정 지표가 혼재한다”며 “분명한 것은 부정 지표는 점점 적어지고 긍정 지표는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갖고 “우리 경제가 좋아지고 있다는 전망도 국내외적으로 일치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경제성장률에 대해 하반기쯤 추정치가 나올 것이라며 “(지난해 경제성장률은) 2% 정도 될 것으로 판단한다”고 내다봤다.

특히 문 대통령은 “과거 우리 경제 성장에 비하면 성장률이 많이 낮아졌지만 우리와 비슷한 3050클럽(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인구 5000만명 이상 나라) 중에 미국 다음으로 2위를 기록한 결과”라며 “어려움 속에 선방한 것”이라고 자평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12월을 기점으로 수출이 좋아지는 기미를 보이고 있다”며 “이달도 1일부터 10일까지 수출은 5.3% 증가했다”고 말했다. 또 문 대통령은 주가가 연초 상한가를 기록한 점을 들며 “국내외 투자가가 기업의 미래 전망을 밝게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부동산 가격 상승과 관련해 문 대통령은 “위화감을 느낄 만큼 급격한 가격 상승이 있었는데 (그런) 가격 상승은 원상 회복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 대책에 대해 “일단 부동산 투기를 잡고 가격을 안정시키겠다는 의지는 확고하다”며 “지금의 대책이 시효를 다했다고 판단되면 보다 강력한 대책을 끝없이 내놓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크게 보면 보유세는 강화하고 거래세는 완화하는 것이 맞는 방향”이라며 “고가주택과 다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좀 더 인상하기로 했고 그 외 주택에 대한 보유세도 공시가격 현실화로 사실상 보유세 인상이 이뤄지고 있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거래세 완화에 대해 “길게 보면 맞는 방향이지만 취득세·등록세가 지방정부 재원으로 당장 낮추기 어려운 점이 있다”며 “양도소득세는 부동산을 사고파는 과정에서 양도차익·불로소득에 대한 과세이기 때문에 이를 낮추는 건 국민 정서에도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승차공유 서비스인 ‘타다’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정부는 규제 샌드박스, 규제 특구 등을 통해 세계 어느 나라보다 규제 혁신에 속도를 내고 있다”며 “하지만 타다 문제처럼 신·구 산업 간에 사회적 갈등이 생기는 문제들을 아직 풀고 있지 못하다”고 진단했다.

문 대통령은 “그런 문제는 일종의 사회적 타협 기구가 건별로 만들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기존 택시하는 분들의 이익을 최대한 보장하면서 타다 같은 혁신적 영업들이 진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