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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천안한 폭침은 북한이 배후, 햇볕정책엔 유연성 필요”

이낙연 “천안한 폭침은 북한이 배후, 햇볕정책엔 유연성 필요”

기사승인 2017. 05. 24.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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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가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여야 위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연합
문재인 정부의 첫 고위공직자 인사청문회인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24일부터 국회에서 시작됐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이 후보자에 대한 ‘송곳 검증’을 예고한 가운데 이날 청문회에서는 여야간의 날카로운 신경전이 펼쳐졌다.

◇시작부터 자료제출 미비 놓고 설전

이날 청문회는 시작부터 한국당 청문위원들의 ‘자료제출 부실’ 항의로 시작됐다. 이 후보자가 개인정보 보호를 근거로 가족 관련 일부 자료 제출을 거부한 데 대한 반발이었다. 인사청문회 한국당 간사인 경대수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그간 주장해온 의혹을 열거하며 관련 자료를 낮 12시까지 제출해 줄 것을 요구했다. 국민의당 간사인 김광수 의원도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거부를 했는데 개인정보 이전에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는 것이 가장 우선”이라고 공세를 폈다. 이 후보자는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하지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나친 발목잡기’라고 맞섰다. 윤후덕 민주당 의원은 “자녀나 며느리 관련 제3자 정보를 제출해야한다고 하는데 사생활 보호라는 측면도 있고 관련 법 규정도 있다”면서 “자녀들의 신상이 드러나는 것 때문에 유능한 사람인데도 (공직을) 포기하는 경우가 꽤 있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북한 주적 질문에 “총리가 군사만 생각할 수 없다”

이 후보자는 북한을 군사적으로 주요한 적이라고 표현하면서도 ‘주적’이라는 단어에는 동의하지 않았다. 이 후보자는 박명재 한국당 의원의 ‘북한을 주적이라고 생각하느냐’는 물음에 “군사적으로는 적으로 규정돼 있다”고 답했다. 이 후보자는 “군사적으로는 주요한 적이다라는 것은 사실이지만 총리가 군사만 생각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며 밝혔다. 또 이 후보자는 ‘천안함 폭침’ 사건에 대해 “북한을 배후로 생각한다”며 “(북한 소행이라는) 정부 발표를 신뢰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금강산관광 재개와 개성공단 확장 문제를 비롯해 민주당의 대북정책에 대해서는 “햇볕정책은 그 당시에 우리 대한민국의 역대 대북정책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며 “하지만 그때그때의 국면에 따라서 햇볕정책의 운영에는 유연성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야권, 이낙연 후보자 아들 어깨 탈구 등 병역면제 의혹에 집중

김광수 국민의당 의원은 “소위 불안정성 대관절이라는 것이 병역면탈 방식으로 악용돼 왔고 일반적으로 어깨 탈구”라면서 “정말 탄원서를 제출할 정도로 심했는지 의문이고 후보자가 관련 기록도 제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은 이 후보자의 아들이 2001년 현역입대 판정 후 어깨 탈구로 병역을 면제받은 과정을 언급하면서 “어깨 탈골은 상습적 (현역) 기피 사유로 악용된다”면서 “이 후보자 아들은 군대 가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었던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후보자는 “대학 1학년 때 신체검사를 받고 자동으로 입영이 연기됐는데 일부러 군대 간다고 병무청 가서 신청까지 했다”며 병역 회피 의혹을 강력 부인했다.

정태옥 한국당 의원은 “만 36살 전에는 언제든 병역신청 변경을 내면 입대할 수 있다. 그 때 당시에는 군에 갈 의사가 있었지만 지금은 갈 의사가 없다고 이해하면 되는가”라고 묻자 이 후보자는 “뇌 수술을 받은 후 (군 입대에) 포기했다. 이제는 죄인으로 사는 수밖에 없다”며 “현재는 처자식을 부양하는 가장이고 둘째 애를 갖고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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