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야당, 빈손국회 벗어나자는 여당 외침에 응답해야”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송의주 기자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17일 “빈손국회를 벗어나자는 여당의 외침에 야당이 응답할 차례”라며 야당의 적극적인 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제윤경 원내대변인은 이날 현안 브리핑을 통해 “12월 임시국회가 일주일 밖에 남지 않았다. 민생, 개혁법안의 통과를 위해 남은 기간 법안심사에 총력을 다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제 원내대변인은 “13개 상임위원회 중 정상적으로 법안소위 일정이 잡힌 것은 정무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등 3곳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 원내대변인은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자유한국당이 공영방송장악을 빌미로 의사일정 협의를 거부하고 있고, 행정안전위원회도 한국당이 권순일 중앙선관위원장 인사청문회 일정 외에는 합의해주지 않고 있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제 원내대변인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도 한국당의 비협조로 다음 주 소위 일정조차 잡지 못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제 원내대변인은 “여야가 합의한 법안만 100건 넘게 상정되어있는 법사위 일정이 합의되지 못한 것이 안타깝다”며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법과 국가정보원 개혁법에 이견을 보이며 일정협의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제 원내대변인은 “상임위별로 한국당의 비협조로 심사조차 이뤄지지 못해 12월 국회가 빈손국회로 끝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예산안 표결권을 행사하지 않고서 2018년 예산안 통과가 날치기라 주장하는 한국당의 몽니는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제 원내대변인은 “이번 12월 임시회는 법안 통과를 목적으로 여야가 합의한 임시회”라면서 “정치공세와 의사일정 비협조로 12월 임시회를 무력화 하는 것은 국민들이 절대 용납할 수 없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