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임시국회 공감대…유치원법·선거제개혁엔 ‘동상이몽’

국회의사당./연합

여야가 12월 임시국회 소집 필요성에 공감대를 이뤘다. 하지만 선거제도 개혁을 비롯해 유치원 3법 등 쟁점 법안을 놓고 입장차가 적잖아 진통이 예상된다.

특히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유치원 3법 처리, 자유한국당은 공공기관 채용비리 국정조사, 바른미래당 등 야3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논의를 임시국회에서 쟁점 현안으로 내세우면서 팽팽한 기싸움을 벌이고 있다.

민주당은 유치원 3법과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 임명 동의안 등 처리해야 할 현안들이 산적한 만큼 조속히 임시국회를 열자고 촉구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13일 “임시국회를 다음 주 초부터라도 연말까지 열어서 여러 가지 현안과 입법,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연장 등의 문제에 대해 처리해야 한다”고 야당을 압박했다. 홍 원내대표는 “선거법 문제 뿐만 아니라 유치원 3법을 비롯해 여러 민생입법 처리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당도 12월 임시국회 소집을 본격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임시국회에서 탄력근로제 확대와 채용비리 의혹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결의안 채택을 주요 안건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방점을 찍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탄력근로제의 단위 기간 연장에 대한 여야 합의를 이행하기 위한 12월 임시국회 소집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면서 “이번 임시국회에서 소득주도성장으로 인한 국민의 어려움 해결을 위한 단위기간 연장과 고용세습 의혹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결의안을 채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야, 12월 임시회 소집은 공감…셈법은 달라 진통 예상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3당도 선거제 개혁 논의를 위해 12월 임시국회를 열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민주당과 한국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선거제 개혁에 대한 의견일치가 선행돼야 한다고 못 박은 상태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민주당·한국당) 양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로의 선거제 개혁에 즉시 동참하고 12월 임시국회 소집을 통해 초당적으로 합의해야 한다”고 재차 촉구했다.

여야 쟁점 현안이 엇갈리는 만큼 12월 임시국회가 열리더라도 연말 정국에서 치열한 격전이 예상된다. 유치원 3법을 발의한 박용진 의원을 비롯해 민주당 유치원·어린이집 공공성 강화특별위원회 의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한국당은 더 이상 유치원 3법 처리를 가로막지 말고 12월 임시국회를 열어 연내 처리할 수 있게 협력해 달라”고 촉구했다. 하지만 한국당은 자체 유치원 3법을 고수하면서 국회 교육위원회를 중심으로 논의하자며 여당 요구를 일축했다.

선거제 개혁 문제도 복잡한 고차방정식으로 흘러가고 있다. 야3당은 100% 완전 연동형 비례제 도입을 압박했다. 반면 민주당은 일단 협상 테이블인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하자는 입장이다. 한국당의 경우 연동형 비례제에 부정적 입장을 분명히 해 여야가 꽉 막힌 정국의 해법을 찾을 수 있을지 관심을 모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