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수출규제’ 장기화 우려…정치권 부랴부랴 대책 마련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15일 국회에서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이병화 기자photolbh@

일본의 수출규제가 오는 21일 일본 참의원 선거 이후에도 계속될 거란 전망이 나오자 정치권은 뒤늦게 일본 수출규제에 초당적인 협력을 당부하며 대응책을 내놨다.

먼저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15일 “일본 경제보복으로 인한 위기 상황에 정치 지도자들이 머리를 맞대는 모습은 그 자체로 국민에게 큰 힘이 될 것”이라며 문재인 대통령과의 회담을 전격 수용하겠다고 밝히면서다. 이에 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이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황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실질적 논의가 가능하다면, 우리 당은 대승적 차원에서 어떤 회담이라도 수용하겠다”면서 “청와대의 조속한 답변을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여야 5당 대표 회동도 수용 가능하냐는 질문에 “지금은 우리 경제가 심각한 국면에 처해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당은 아울러 대일·대미 특사 파견과 국회 대표단의 방일·방미 등도 요구했다. 황 대표는 “서둘러 대일특사를 파견할 것을 대통령께 강력하게 요청한다”며 “미국이 나서지 않으면, 관성이 붙은 일본의 독주를 막기 힘들 수도 있다. 대미특사 파견 등 가능한 방안을 찾아주실 것을 대통령께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국회 대표단의 방일과 함께 국회 차원의 방미 대표단 추진도 제안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일본경제보복대책특별위원회 주최로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 조치와 관련한 외신기자 간담회와 긴급 공개 토론회를 열기로 했다. 이들은 일본 정부의 무역 규제 조치의 부당함을 국제사회에 널리 알리겠다는 입장이다.

일본경제보복대책특위 소속인 오기형 변호사는 “외신과 소통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보고 외신 기자 간담회를 열기로 했다”면서 “오는 17일에는 일본 수출 규제 대응 관련 긴급 공개 토론회를 열 계획”이라고 주장했다.

바른미래당은 다양한 채널을 동원해 일본과 상호 대화의 기회를 만들어가는 노력을 하겠다는 방침이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아시아투데이와의 전화 통화에서 “야당은 일본 수출 규제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 한목소리를 내고, 정부·여당과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 간의 논의대로 일본과 다각적인 채널을 통해서 소통을 강화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박주현 민주평화당 수석대변인은 통화에서 “저와 정동영 대표가 속해 있는 한일의원연맹이 앞장서서 이런 긴장관계를 풀어나갈 계획”이라며 “외교적인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아울러 이번 일본 수출 규제 사태를 계기로 부품 업계에서도 정부의 장기적인 소재부품 개발 지원뿐만 아니라 대기업-중소기업 간 협력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의당은 ‘아베 정부의 수출규제 조치 철회 촉구 결의안’ 채택과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한 대응 마련의 일환으로 국회 차원의 특위 구성을 제안하기도 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이날 오후 황 대표와 만난 자리에서 “이번주 본회의 때 아베 정부의 수출규제 조치 철회 촉구를 위한 결의안이 국회에서 채택됐으면 한다”면서 “아울러 대안 마련을 위해 국회 특별위원회가 구성하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한편 황 대표가 제안한 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의 만남은 회담 의제 등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막판 기싸움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