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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우리 길 간다”...한국 “나를 밟고 가라”

민주 “우리 길 간다”...한국 “나를 밟고 가라”

기사승인 2019. 12. 12.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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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석폐율제 도입 이견 막판 조율
한국, 로텐더홀 농성...충동 가능성
항전 구호 외치는 한국당<YONHAP NO-4961>
선거법과 검찰개혁법안 등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에 반대하는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심재철 원내대표 등 의원들이 12일 국회 로텐더홀 농성장에서 “세금도둑 민주당 위성정당과 해체하라! 선거법 날치기 꿈도 꾸지마라” 등을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12일 선거법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을 예고하면서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과 ‘일촉즉발’ 전운이 고조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법안 처리 향배에 관심이 쏠린다.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체제를 가동해 예산안을 처리한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를 13일 오후 2시 열고 패스트트랙 법안들을 일괄 상정하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했다. 더 이상은 기다리지 않고 ‘갈 길을 가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

이에 한국당은 이날 국회 본회의장 입구인 로텐더홀 바닥에 붉은 글씨로 ‘나를 밟고 가라!’고 적힌 현수막을 깔아 놓고 농성을 이어갔다. 패스트트랙 법안에 대한 결사 저지 의지를 다졌다.

자칫 지난 4월에 이어 또다시 국회에서 물리적 충돌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민주당이 예산안 처리 때처럼 다른 야당들과 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등에 대한 합의안을 도출하고 법안 상정을 위해 본회의장에 들어가는 것을 로텐더홀에서 농성중인 한국당이 물리적으로 막을 가능성이 있다.

농성을 벌이는 장소가 본회의장 입구를 막는 형태인 만큼 패스트트랙 법안을 저지하기 위해 한국당 의원들이 일제히 바닥에 눕는 등의 퍼포먼스를 펼칠 수도 있다.

한국당이 이미 예산안 처리과정에서 표결로는 4+1 체제를 막을 수 없다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를 저지하기 위해 극단적인 투쟁을 선택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한국당 의원들 사이에선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로는 패스트트랙 법안 통과를 끝까지 막아내기 힘들 것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또 애초부터 황교안 대표가 의원들에게 협상 가능성보다는 투쟁대오를 갖추는 방향의 주문했다는 이야기도 흘러나온다.

반면 물리적 충돌에 따른 부정적 여론을 의식해 여야가 이른바 ‘제2의 패스트트랙 사태’라는 최악의 상황은 피해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양측 모두 대화의 문은 열어놓고 있는 상황이어서 가능성은 낮아보이지만 극적 반전이 있을 수 도 있다.

선거법 논의 나선 여야 4+1 협의체<YONHAP NO-4323>
민주평화당 박주현 의원(왼쪽부터),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 대안신당 유성엽 창당준비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사무총장, 바른미래당 김관영 최고의원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의원회관에서 여야 4+1 선거협의체 회동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다만 여야 4+1 협의체가 이날 선거법 단일안 마련에 나섰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은 막판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윤호중 민주당·김관영 바른미래당·윤소하 정의당·박주현 민주평화당·유성엽 대안신당 의원 등 4+1의 선거법 실무단은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1시간 30분가량 만났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특히 비례대표 의석의 절반에만 준연동률을 적용하는 ‘연동형 캡(cap)’과 지역구에서 아깝게 당선되지 못한 후보를 비례대표로 당선될 수 있게 하는 석패율제 도입에 대해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협의체는 지역구 250석·비례대표 50석과 호남 등 농산어촌 지역구 통폐합을 막기 위해 선거구 획정 인구 기준을 선거일 전 3년 평균으로 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대체로 공감대를 이뤘다.

4+1 협의체는 13일 오전까지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4+1 협의체는 13일 본회의에 선거법 개정안과 검찰개혁 법안을 상정하고, 우선 처리 대상인 선거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다음 임시국회 회기 중, 이르면 오는 16일 표결에 부친다는 시간표 아래 최종 단일안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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