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외국인 동원 국내 청부테러 우려”

남남갈등·수사혼선 노림수
출입국검문 강화 등 대책 시급

최근 말레이시아에서 일어난 김정남 암살 사건이 제3국 여성을 동원한 북한의 ‘청부테러’라는 정황이 드러나면서 한국에서도 북한 요원이나 제3국 국적 암살자에 의한 테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내달 1일 예고된 대규모 탄핵찬반집회 등에서 테러가 발생할 시 심각한 ‘남남갈등’ 상황이 연출될 수 있다는 경고가 제기됐다.

한국테러학회장을 맡고 있는 이만종 호원대 교수는 26일 “김정은 체제 공고화 차원에서 북한의 테러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며 “북한은 한국에 많은 조선족, 동남아 노동자, 탈북민 등을 활용해 청부테러를 벌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북한으로서는 사건을 은폐하고 수사에 혼선을 줄 수 있으며, 국제적 문제를 회피할 수 있다는 측면이 있고, 테러를 청부받는 자들도 상당한 수익을 얻을 수 있어 테러가 하나의 새로운 비즈니스가 됐다”고 설명했다.

윤규식 북한미래연구소장은 “북한이 특수부대나 공작원 등을 활용해 요인 암살 테러를 한다면 대한민국 정국은 겉잡을 수 없는 혼란으로 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윤 소장은 “대통령 탄핵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 운동본부(탄기국), 민중총궐기투쟁본부가 극명하게 대립하는 상황에서 어느 한 쪽이 북한 테러 표적이 됐다면 당연히 상대편을 의심할 것이고, 지금까지 이어왔던 평화시위가 폭력시위로 바뀔 가능성이 있다”며 “이것은 북한이 바라는 ‘남남갈등’ 상황이다”라고 밝혔다.

한국에서의 북한 청부테러는 과거에도 있었다. 1986년 5명의 사망자를 낸 김포공항 폭탄테러사건은 사건 초기 북한 소행으로 추측이 됐지만 범인을 잡지 못해 미제사건이 됐다. 하지만 23년이 지난 2009년 동독 정보기관 자료를 통해 북한이 아랍계 테러리스트인 아부 니달에게 500만달러를 주고 의뢰한 사건이라는 것이 드러났다.

전문가들은 법·제도 개선을 통한 테러 방지 대책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 교수는 “출입국 검문검색 강화, 외국인 정보에 대한 유관기관 및 국제네트워크 강화, 나아가 외국인 지문 등록 제도 부활까지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한다”며 “안보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는 의식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윤 소장은 “경찰, 기무사, 국정원의 인원 보강, 주요 인사들에 대한 경호 강화 등 우리 내부의 대공 기능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정남 암살 사건 직후 ‘국내에도 북한 암살자가 잠입해 주요 탈북 활동가를 타깃으로 하고 있다’고 경고했던 하태경 바른정당 의원은 “김정남 암살 관련자들의 송환 압박을 통해 말레이시아 당국의 수사를 받도록 하고, 오는 3월 유엔 인권결의안에 김정남 암살 문제가 포함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외교적 노력을 당부했다. 하 의원은 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김정남 암살과 북한 테러 대응’이라는 주제로 정책세미나를 열어 국회가 추진할 수 있는 입법적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