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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나코서 ‘동해’ 표기 놓고 한·일 외교전

모나코서 ‘동해’ 표기 놓고 한·일 외교전

기사승인 2017. 04. 23.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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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8일 모나코서 국제수로기구 총회 열려
해도집 병기·민긴표기 '투트랙 전략' 추진
동해
외교부가 동북아역사재단, 동해연구회 등과 협력해 제작한 동해 홍보 동영상의 한 장면. / 유튜브 캡쳐
한국과 일본이 ‘동해(East Sea)’ 표기를 놓고 5년만에 외교전을 치른다.

외교부에 따르면 24일부터 28일까지 모나코에서 국제수로기구(IHO) 제19차 총회가 열린다. 한국과 일본은 이번 총회에서 IHO의 국제표준 해도집 ‘해양과 바다의 경계(S-23)’ 개정 문제와 맞물려 동해 표기를 놓고 공방전을 펼칠 예정이다.

S-23은 해도를 발간할 때 일종의 가이드라인 역할을 한다. 1953년 마지막 개정(3판) 이후 64년이 지나 개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만, 그동안 동해 표기를 둘러싼 한·일의 갈등으로 4판을 내지 못하고 있다.

한국은 동해로 단독 표기해야 한다는 기본 입장 아래 일본해를 주장하는 일본과 합의가 이뤄질 때까지는 동해와 일본해를 병기하자는 주장이다. 일본은 S-23 개정 여부를 떠나 기존대로 일본해 단독표기 입장을 완강히 고수하고 있다.

정부는 1997년 총회에서 첫 문제 제기를 시작으로 2002년, 2007년, 2012년 등 5년마다 개최되어온 IHO 총회에서 동해 병기를 주장해 왔다. 이번 총회를 앞두고도 태스크포스(TF)를 구성, 국내외 폭넓은 의견을 청취해왔으며 물밑 외교전을 벌여온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지난 2월 외교부는 역사서와 고지도 등을 바탕으로 ‘동해는 2000년 이상 불려온 가장 오래된 이름’이라는 내용의 홍보 동영상을 제작해 공개하기도 했다.

정부는 이번 총회에 외교부, 해양수산부, 국방부(해군), 국립해양조사원, 동북아역사재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30여명 규모의 대표단을 파견해 동해 외교전에 총력을 다한다는 입장이다.

정부 당국자는 “일본의 비타협적인 태도로 합의 도출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라며 “동해 표기 관철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동해 표기 문제는 결판이 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진다. IHO의 의결 정족수는 재석 과반 찬성인데, 회원국들이 한국, 일본과의 외교관계 때문에 양국간 합의를 통한 해결을 바라고 있기 때문이다. IHO는 표결보다는 컨센서스(전원합의)를 중시하는 기구로 알려졌다.

정부는 IHO에서의 노력과 함께 주요 지도 제작사들을 상대로 하는 동해 표기 노력도 병행하고 있다. 정부에 따르면 동해가 표기되거나 병기된 지도는 2000년대 초반 2% 수준에 불과했지만 지난 2009년 기준 28% 수준까지 올라왔다.

정부 당국자는 “회원국들의 공감을 얻어가면서 민간 표기율 증대에도 노력하는 투트랙 전략을 꾸준하게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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