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확전보다 비핵화 목표 위한 시설파괴 묵인 가능성”

전문가 진단
"북핵시설 선제타격에 불개입…'서지컬 스트라이크' 인정한 셈"

북한 조선인민군 창건일을 하루 앞둔 24일 오후 인천시 강화군 평화전망대에서 바라본 북한 개풍군 일대 마을에 적막감이 감돌고 있다. / 연합뉴스

최근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군사적 옵션을 고려하고 있는 미국이 북한의 핵·미사일 시설 등을 정밀 겨냥하는 ‘외과수술’ 방식의 타격인 ‘서지컬 스트라이크(surgical strike)’를 실행하고 중국이 이를 묵인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황병무 국방대 명예교수는 24일 아시아투데이와의 통화에서 “중국은 묵시적으로 서지컬 스트라이크를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지난 4월 6~7일 미·중 정상회담에서도 중국은 북한의 핵시설을 파괴하는 것 까지는 최악의 경우 허용하겠다고 밝혔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중국은 지난 22일 관영매체 환구시보를 통해 이 같은 입장을 내놓았다. 환구시보는 사설에서 “미국이 북핵 시설을 타깃으로 선제공격을 하더라도 중국의 군사적 개입은 불필요하다”고 밝혔다.

중국 관영 언론이 북한에 대한 미국의 선제타격을 문제 삼지 않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북한이 인민군 창건 85주년인 25일을 맞아 6차 핵실험 등 추가도발을 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이를 막으려는 의도로 보인다.

황 교수는 “서지컬 스트라이크 여부의 가장 큰 변수는 6차 핵실험을 하느냐인데 미국 입장에서 보면 이제 마지막 남은 옵션은 제한적인 군사공격”이라고 분석했다. 황 교수는 “다만 중국은 미국의 군사공격은 묵인하겠지만 북한 정권을 붕괴시키는 것(레짐 체인지)은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확전이 되지 않고 비핵화 목표를 달성하는 수단으로서 효과를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미국 정치권에서는 그 어느 때보다 북한 선제타격을 언급하는 목소리가 잦아지고 있다. 미국 상원 군사위원회 소속 린지 그레이엄 공화당 의원은 19일(현지시간) 엔비시(NBC) 방송의 뉴스프로그램인 ‘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을 선제타격하는 방안이 트럼프 행정부의 북핵 대책에 포함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레이엄 의원은 “북한이 언젠가는 미국 본토를 타격할 미사일 개발하는 것을 중국이 중단시킬 수 없다면 우리가 미사일 프로그램의 저지를 위해 외교 제재와 군사 공격을 포함한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서지컬 스트라이크는 1994년 제1차 북핵 위기 당시에도 검토됐다. 당시 빌 클린턴 미국 대통령은 북한에 대한 선제타격을 고려했지만 김영삼정부가 ‘전쟁 발발 가능성’ 등을 이유로 반대해 채택하지 못했다.

하지만 황 교수는 “과거 아웅산 테러나 연평도 포격 도발 사건 때 전쟁까지 이어졌냐”고 반문하면서 “서지컬 스트라이크는 지상의 점령군이 들어가는 전쟁과 전혀 다른 개념”이라고 말했다. 황 교수는 “전쟁이 일어난다면 우리에게 재앙이 될 것이고, 미국도 전쟁을 바라지 않을 것”이라며 “확전 의도 없이 비핵화 목표 달성을 위해 시설을 파괴하는 데 그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며 서지컬 스트라이크의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또 황 교수는 북한 정권에 대해 “6차 핵실험을 하는 것은 군사옵션을 불러들일 수 있는 마지막 자충수가 될 것”이라며 “더 이상의 재난을 막기 위해 비핵화에 대해 전향적인 태도를 갖고 나와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선을 앞둔 우리 정치권에 황 교수는 “대선이 끝나고 대통령이 나오면 확고한 정책 대안을 갖고 미·중과 협의해야 하며 우리의 리더십과 국론을 결집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