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도발예상’ 北인민군 창건일에 만나 ‘강력한 징벌적 조치’ 논의

우리나라 새정부 출범 전 마지막 회동…뉴욕 외교장관회의도 조율중
한미 국방부,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 논의…26~27일 KIDD 회의

김홍균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왼쪽부터)과 조셉 윤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 가나스기 겐지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이 2월 27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회동을 갖고 서로 손을 맞잡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북한 인민군 창건 85주년 기념일인 25일 북한의 도발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한·미·일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는 이날 일본 도쿄에서 회동을 갖는다.

김홍균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은 조셉 윤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 가나스기 겐지(金杉憲治)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과 만나 북한의 도발에 강력한 징벌적 조치를 취하는 방안과 비핵화 대화 재개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계획이다.

특히 북한의 6차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등 고강도 전략 도발을 억제하기 위한 방안과, 중국의 적극적인 대북 역할을 견인하기 위한 3국의 협력 방안에 대해 집중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한·미·일 6자회담 수석대표 협의는 지난 2월 27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이후 약 2개월 만에 개최되는 것으로, 우리나라의 새 정부가 출범하기 전에 열리는 마지막 3국 수석대표 협의가 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이번 협의에서는 오는 28일(현지시간)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리는 유엔 안보리와 맞물려 3국간 추진되고 있는 한·미·일 외교장관회의의 세부적인 의제들도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3개국 정부간 회담 날짜와 의제에 대한 실무 조율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번 외교장관회의에서는 6자수석간 논의결과를 토대로 외교장관들이 안보리의 틀을 사용해 북한에 대한 압박 수위를 더욱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외무상은 지난 22일 “중국은 북한이 핵·미사일을 포기하도록 압박하는데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우리는 이를 안보리 회의에서 중국에 촉구할 것”이라며 이번 회의에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중국 역할론’을 적극 제기할 것임을 시사했다.

한편 한·미 양국 국방당국 간에는 26~27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정례적인 통합국방협의체(KIDD)가 개최된다. 양국 국방·외교 주요 직위자들이 참석하는 이번 회의에서 한·미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을 평가하고 이에 공동으로 대응하는 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다.

특히,북한이 6차 핵실험과 ICBM 시험발사 등 대형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양국은 북한의 도발 수위에 따른 다양한 대응 조치를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도 한·미 양국은 북한의 도발 억제를 위한 미국의 확장억제력 제공 방안을 논의하고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이행 현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또 주한미군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의 한반도 배치와 작전운용 방안도 긴밀히 조율할 것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한·미는 KIDD 회의에서 동맹의 안보현안을 두루 논의해 양국의 긴밀한 국방협력을 강화할 것”이라며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고, 도발 시에는 효과적이고 압도적으로 대응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