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북한 추가도발땐 징벌조치…비핵화, 중·러 공조 필요”

한·미·일 6자회담 수석대표 협의
북한, 6차 핵실험 대신 역대 최대규모 화력 훈련

김홍균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오른쪽), 조셉 윤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왼쪽), 가나스기 겐지(金杉憲治)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이 25일 도쿄에서 북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공동 대응 방안을 협의하기에 앞서 손을 맞잡고 있다. / 도쿄 교도=연합뉴스

북한 김정은 정권이 25일 인민군 창건기념일을 맞아 6차 핵실험이나 탄도미사일 도발을 할 것이라는 당초 예상과 달리 일단 ‘숨고르기’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한국·미국·중국·일본으로부터 초강경 압박을 받는 상황에서 섣부른 도발이 오히려 북한에게 자충수가 될 수 있다는 판단 아래 당분간 추가 핵실험이나 탄도미사일의 ‘고강도’ 도발은 자제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의 강력한 대북 압박과 함께 미국의 ‘중국 역할론’이 먹혀 드는 것이 아닌가하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북한이 언제까지 숨고르기를 할 지 아니면 대화와 협상의 ‘평화공세’로 나올지는 좀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일단 한국과 미국, 일본 3국 6자회담 수석대표들은 북한 인민군 창건 85주년 기념일인 25일 일본 도쿄에서 회담을 하고 북한이 추가 도발을 할 경우 감내할 수 없는 징벌적 조치를 취하기로 합의했다.

우리측 수석대표인 김홍균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은 이날 회담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북한이 추가적인 전략 도발을 중단할 것을 강력히 경고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본부장은 강력한 징벌적 조치의 의미에 대해 “구체적인 사항을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 “지금까지 대북제재 압박에 있어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독자 제재,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압박 등 3가지 축을 이용해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더 강력한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김 본부장은 “북한이 비핵화 입장을 바꾸지 않는 현 상황에서는 대북제재 압박 기조를 더욱 유지 강화함으로써 북한을 비핵화로 이끌어내기 위한 노력에 집중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했다.

이번 한·미·일 6자회담 수석대표 회동은 지난 2월 27일 미국 워싱턴에서 개최된 이후 2개월만이며,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 출범 이후로는 두 번째다. 김 본부장 외에 조셉 윤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 가나스기 겐지(金杉憲治)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이 참석했다.

3국 대표들은 대북압박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중국과 러시아와의 공조가 중요하다는 데에도 의견을 같이 하고 특히 중국이 북한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하도록 압박해가기로 했다.

조셉 윤 대표는 기자들에게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서는 중국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한·미·일 3국은 외교, 군사, 경제 면에서 북한에 대해 취할 조치에 대해 협의해 나가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이날 회담은 인민군 창건 85주년을 맞아 북한이 6차 핵실험 또는 탄도미사일 시험발사와 같은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거론되는 상황에서 열렸다.

북한은 이날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참관한 가운데 강원도 원산 일대에서 장사정포 300~400문을 투입해 최대규모의 화력훈련을 진행했다.

이번 훈련은 이달 초 미·중 정상회담 이후 미·중의 전방위 대북 압박이 강화되면서 부담을 느낀 북한이 핵실험이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등 대형 도발 대신 수위를 낮춘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한·미·일은 오는 28일 북한 비핵화를 주제로 한 유엔안보리 외교장관회의 계기에도 별도 협의를 갖고 후속조치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기로 했다.

이 회의에는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참석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이 한반도와 동북아를 넘어 국제사회 전체의 평화와 안전에 대한 가장 시급하고 엄중한 위협임을 강조하고, 안보리가 북핵 문제 해결에 선제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이번 회의는 유엔 안보리 역사상 처음으로 특정국가의 비핵화 문제를 주제로 개최되는 장관급 회의로,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물론 중국, 러시아를 포함한 전체 안보리 차원에서 북핵 문제의 엄중성과 시급성이 부여하는 의미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