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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공동위원회 첫 회의…팽팽한 신경전 예상

한·미 FTA 공동위원회 첫 회의…팽팽한 신경전 예상

기사승인 2017. 08. 21.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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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개정논의 앞둔 통상정책국<YONHAP NO-2257>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 특별회기를 앞둔 1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정책국에서 직원들이 이야기하고 있다. / 연합뉴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 특별회기가 22일 서울에서 열린다. 미국은 FTA 개정 협상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어 한·미 두 나라 모두 FTA로 경제적 이익을 얻는다고 강조하는 우리 정부와 팽팽한 신경전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특별회기는 미국의 요청에 의한 것으로 어느 한 쪽의 요청에 의해 열리는 것은 처음이다. 그만큼 미국 측은 FTA 개정이나 수정에 대한 의지가 강하다. 미국 정부는 2011년 132억 달러를 기록했던 대 한국 무역적자가 2012년 한·미 FTA 발효 이후 지난해 276억 달러로 확대됐다며 무역적자 개선을 위한 FTA 개정의 필요성을 꾸준히 강조해 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6월 말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대표적 불공정 무역 사례로 자동차와 철강 분야를 지목했다. 최근에는 미국 철강업계가 한국산 철강제품이 저렴한 산업용 전기요금 등 한국 정부의 보조금 혜택을 누리며 원가 이하 가격에 덤핑 판매되고 있다는 의견서를 미 무역대표부(USTR)에 제출하기도 했다.

우리 정부는 미국의 개정협상 개시 요구를 불식하기 위해 FTA로 한·미 두 나라가 모두 경제적 이익을 얻는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FTA 발효 이후 한·미 두 나라가 상품과 서비스 교역, 투자, 고용 등에 있어 상호 호혜적인 성과를 거뒀다는 점을 분명히 알려 미국 정부가 오해하고 있는 부분을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7일 기자회견에서 “미국 상무부 쪽 조사결과에 따르더라도 한·미 FTA는 두 나라 모두에 호혜적 결과를 낳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며 “이런 점들을 충분히 제시하면서 미국과 국익의 균형을 지켜내는 당당한 협상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협상에 대한 자신감을 내비쳤다.

이번 공동위는 단 하루 열리며 추후의 협상 일정도 아직 정해지지 않아 서로간의 견해차만 확인하고 끝날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미국이 계속해서 개정 협상을 요구할 경우 FTA가 한·미간 무역불균형의 원인인지를 따져보기 위한 객관적인 조사와 연구를 함께 진행하자고 제안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번 만남은 첫 회의이며 상견례를 겸한 자리로 앞으로 다룰 의제 등을 논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FTA 개정 협상 개시는 한·미 모두의 동의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반드시 미국 측의 제안에 응할 의무는 없다. 미국의 요구대로 FTA 개정이 진행되더라도 실제 협상까지 진행하기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국내 통상절차법에 따라 경제적 타당성을 검토하고 공청회 개최, 통상조약 체결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관련 안건은 대외경제장관회의를 거친 뒤 국회보고를 마쳐야 개정 협상을 시작할 수 있다. 이 과정은 최소 90일에서 6개월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특별회기는 지난 4일 취임한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의 첫 시험대이다. 김 본부장은 취임식에서 “상대방이 제기하는 사안에 대해서 수세적, 방어적 자세로 통상업무를 해나간다면 미래가 없다”며 적극적인 태도로 협상에 나설 것임을 예고했다. 산업통상자원부로서도 이번 FTA 협상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할 경우 외교부로 통상 기능을 이관해야 한다는 비판을 들을 수 있어 통상교섭본부의 역할이 막중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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