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민간 교류협력 확대·대북 인도적 지원 병행”

남북관계 재정립 추진
재해 공동대응·이산가족 등 해결 노력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오후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2017 외교부·통일부 핵심정책 토의’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 연합뉴스

통일부는 23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핵심정책토의에서 남북대화 재개와 평화통일 공감대 확산을 올해 하반기에 추진할 부처의 핵심 정책 방향으로 제시했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문 대통령이 발표한 베를린 구상의 기조 아래 남북간 대화채널을 복원하고, 남북교류 활성화를 토대로 남북관계 재정립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남북 군사당국회담 및 남북 적십자회담 등 남북간 현안해결을 위한 대화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7월 독일 쾨르버 재단 초청연설에서 5대 대북정책 원칙과 4가지 대북 제안을 제시한 바 있다.

5대 원칙은 △북한 체제 붕괴를 원치 않고 흡수통일을 시도하지 않는다 △북한체제 안정을 보장하는 한반도 비핵화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로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 △북핵 해결 시 남북철도 연결, 남북 및 러시아 가스관 연결 등 한반도 신경제공동체 추진 △정치·군사적 상황과 분리한 민간교류 지원 등이다.

4가지 제안은 △추석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남북 적십자 회담 개최 △평창 동계올림픽 북한 선수단 참가 △7월 27일 휴전협정 67주년 기념 군사 분계선에서의 적대행위 중지 △남북 간 접촉과 대화 재개 등이다.

통일부는 이날 핵심정책토의에서 “대북제재 공조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평창올림픽 북하 참가 등 스포츠 교류를 하고 종교·학술·문화 교류 및 재해 공동대응 등 민간·지방자치단체 교류협력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이어 “이산가족·국군포로·납북자 및 억류자 등 시급한 인도적 문제 해결 노력과 함께 북한주민의 인도적 상황 개선을 위한 대북 인도적 지원 병행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한반도 평화방안을 주도적으로 제기해 비핵화 대화여건을 조성하고 남북관계 진전에 따라 한반도 신경제지도 추진을 위한 준비를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대북정책 추진여건을 우호적으로 조성하기 위해 국민과 소통을 토대로 평화·통일 공감대를 확산하고 지속가능한 통일·대북 정책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통일부는 “평화통일에 대한 국내외 소통·공감 프로그램을 운영해 국민적인 공감대를 확산하고 국제사회의 지지를 확대하겠다”며 “탈북민에 대한 생활밀착형 정착지원을 통해 탈북민 사회통합도 강화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개성공단·경협기업 피해지원 문제는 국가가 책임성 제고 차원에서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피해지원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며 “지속가능한 통일정책에 대한 국민적인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통일국민협약’을 체결하고 남북합의의 제도화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