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회, 북핵 해결위해 책임공유해야”

국내외 전문가 한반도국제포럼서 진단
"북한, 자발적 핵무기 포기 없을 것" 공감

17일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2017 한반도국제포럼 참가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사진 = 통일부

한국과 미국, 중국, 일본, 유럽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17일 ‘2017 한반도국제포럼’에 참석해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한반도 평화 정착 방안에 대해서는 각국이 처한 입장에 따라 다른 해법을 내놓았다.

고경빈 평화재단 이사는 이날 주제발표에서 북핵·북한 문제의 현 상황에 대해 “북한이 자진해서 핵을 포기할 가능성은 매우 낮고 현재는 압박과 대화 모두 어려운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고 이사는 북한의 비핵화를 추구하기 위한 방안으로 “판을 갈아야 한다”고 말하면서 우선 노태우정부 당시인 1988년 발표된 ‘민족자존과 통일번영을 위한 특별선언(7·7선언)’에서 답을 찾아야 한다고 제언했다.

고 이사는 “동북아지역에 남은 냉전의 유산을 도려내는 수술이 반만 진행된 채 30년이 지났다”면서 “폭넓은 관계개선이 마련되는 새로운 판이 마련되면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노력 타협점이 지금보다 찾기 용이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 고 이사는 “제3자 국가가 협상을 시급히 중재할 필요성이 있다”면서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북핵 협상을 중재하려는 의사를 내비친 데 환영의 뜻을 표했다. 고 이사는 메르켈 총리가 평양과 서울을 방문하는 것도 고려해 주길 바란다고 제언했다.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 비확산담당관을 지낸 렉슨 류 아시아그룹 파트너는 “북한과의 대화는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면서도 “대화를 끌어내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류 파트너는 “평화는 안보를 통해 오는 것이고 한·미의 강한 동맹을 기반으로 가능한 것”이라며“근본적으로 두 나라가 군사방어 능력을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드 침체 한·중 관계 나아질 기미…트럼프·시진핑 3차 정상회담 고무적 결과 낼 것”

주펑 난징대 교수는 북핵 문제의 외교적 해결을 강조하며 책임공유를 제안했다. 주 교수는 “북한의 핵위협은 지역의 문제가 아닌 글로벌 문제”라면서 “이제는 국제사회 전반에 걸쳐 책임을 통감하고 베이징과 서울, 워싱턴이 같이 큰 그림을 그릴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주 교수는 “주한미군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로 한·중 관계가 침체됐는데 좀 나아질 기미가 보인다”면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3차 정상회담에서 고무적인 결과를 낼 것”이라는 긍정적인 전망도 내놓았다.

도쿠치 히데시 일본정책연구대학원 수석연구위원은 “지금은 북한과 대화를 할 때가 아니다”면서 한·미·일 공조를 강화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도쿠치 연구위원은 “한·미·일 3자 정보공유를 강화하고 한·일 의사소통을 강화하면 미국의 동아시아 정책 부재가 해소될 것”이라면서 “세 나라는 한반도 통일 프로세스를 함께 강구하고 당면한 이슈 외에도 협력 범위를 넓혀야 한다”고 역설했다.

유럽의 안보전문가인 이안 안토니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 유럽안보프로그램 국장은 “북한이 핵실험을 더 이상 하지 않게 하는 것이 위협에 굴복하지 않겠다는 국제사회의 목소리를 보여주는 것”이라면서도 “가장 우려가 되는 상황에만 초점을 맞춰야지 행동 전반에 관여해선 안될 것”이라고 주문했다.

안토니 국장은 “북핵 문제는 국제적인 차원을 항상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면서 “북한에 대한 봉쇄를 하면서도 대화는 계속해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