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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방위비분담금’ 첫 회의, 협상 본격착수…美증액요구 대응 ‘과제’

한미 ‘방위비분담금’ 첫 회의, 협상 본격착수…美증액요구 대응 ‘과제’

기사승인 2018. 03. 08.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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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와이 호놀룰루에서 1차 고위급 회의, 탐색전 진행했을 듯
사흘동안 5~6차례 협의…최종 협정 체결까지 장기전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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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한·미는 8일 주한미군의 주둔 비용 중 한국 정부가 부담하는 금액인 ‘방위비 분담금’의 새 규모를 결정하기 위한 본격적인 협상에 착수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2019년부터 적용될 제10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논의하는 첫 고위급 회의가 이날 새벽(미국 현지시간 7일 오전)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시작됐다.

이번 회의에 우리 측에서는 장원삼 외교부 방위비분담 협상 대표를 수석대표로 외교부와 국방부 관계관 등이 참석했다. 미국 측은 티모시 베츠 국무부 방위비분담 협상 대표를 수석대표로 국무부와 국방부 관계관 등이 나섰다.

양측은 이날부터 사흘간 진행되는 회의에서 5~6차례 만나 협의할 전망이다. 일단 이번 첫 회의에서는 상호 입장을 공유하고 전체 협의의 틀을 짜는 탐색전이 진행됐을 것으로 보인다.

한·미 양측은 과거 사례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제10차 협정의 확정을 위해 향후 수개월간 협의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4년 타결된 제9차 협정 당시 2013년 7월에 협상을 시작해 모두 10번의 고위급 협의가 진행됐다.

양국은 1991년 제1차 협정을 시작으로 총 9차례 특별협정을 맺었다. 2014년 타결된 현행 제9차 협정은 오는 12월31일로 마감돼 2019년 이후분에 대해서는 연내 타결이 이뤄져야 한다.

우리 정부로서는 미국이 요구할 것으로 예상되는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가 이번 협의의 핵심으로 꼽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동맹국의 ‘안보 무임승차론’을 제기하며 증액 방침을 지속 시사해왔다. 또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를 이유로 방위비 분담금 증액요구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북핵 위협에 맞서기 위한 한·미동맹 강화의 중요성을 고려하되, 이와 함께 한국의 기존 기여 등을 강조하며 절충점 찾기를 도모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또 협정의 투명성도 확보해야 하는 과제가 있다. 지난 협상 당시 정부가 ‘예외적 현금지원’ 관련 조항을 국회 비준 동의과정에서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사실이 최근 태스크포스(TF) 조사에서 확인되면서 ‘이면합의’ 논란을 야기한 바 있다.

방위비 분담금은 주한미군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각종 미군기지 내 건설비용, 군수 지원비 등의 명목으로 사용된다.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은 한국이 시설과 부지를 무상으로 미국에 제공하고 미국은 주한미군 유지에 드는 모든 경비를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한·미는 방위비분담협정에 따라 1990년대부터 미국이 부담해야 할 주한미군 유지 비용을 부분적으로 한국이 부담하도록 해왔다. 지난해 기준 한국의 분담금은 9507억원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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