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 사찰 수용여부 주목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노동당 전원회의, 파격적 메시지"

남북정상회담을 닷새 앞둔 22일 경기도 파주 오두산 통일전망대에서 바라본 북한 황해북도 개풍군 관산반도 일대 마을에서 주민들이 들녘을 오가고 있다. / 사진 = 연합뉴스

북한이 20일 김정은 국무위원장 주재로 열린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3차 전원회의에서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중단,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를 결정하며 한반도 비핵화·평화체제 구축 의지를 보였다. 남북, 북·미 정상회담 결과에 따라 북한의 핵이 완전폐기되는 역사적 순간이 올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은 22일 북한의 노동당 전원회의 결과와 관련해 “대내적으로는 절제되고 대외적으로는 파격적인 핵메시지를 전달했다”며 “내부 동요를 의식, 비핵화 표현을 자제하고 핵무력 완성을 재확인했지만 대외정서를 고려해 핵실험과 ICBM 시험발사 중지 및 핵실험장 폐기 선언으로 시간끌기가 아닌 전략적 선택임을 과시했다”고 평가했다.

북한은 당장 ‘핵 포기’ 선언을 하지는 않았지만 ‘핵실험 중지를 투명성 있게 담보’라는 표현을 쓰며 비핵화 가능성을 암시하기도 했다. 연구원은 “국제 핵레짐에서 ‘투명성 담보’라는 표현은 통상적으로 사찰을 통한 검증을 의미한다”며 “북한의 핵무기과 기술 수준 공개를 전제하는 것이므로 과감한 비핵화 의지로 해석 가능하고, 미국의 성의있는 행동적 조치 요구에 호응해 북·미 정상회담 성공을 위한 조건을 충족시키려는 포석”이라고 분석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은 “만약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수용할 준비가 돼 있지 않다면 남북, 북·미 정상회담 개최를 추진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밝혔다.

정 실장은 북한이 이번에 ‘비핵화 선언’이 아닌 ‘핵보유국 선언’을 했다는 국내외 일각의 주장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북한의 비핵화 선언은 남북정상회담을 거쳐 북·미정상회담에서 북한이 핵을 포기하는 대신 미국이 북한과 관계를 정상화하고 관련 국가들이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며, 국제사회가 대북제재를 전면 해제하는 방안에 대해 포괄적인 합의가 이뤄질 때 나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는 전략적 결정을 할지에 대해서는 27일 남북정상회담에서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이 김 위원장으로부터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대한 의지를 확인한다면 5월 말~6월 초 열릴 북·미 정상회담에서 구체적 관련 논의가 이뤄질 수 있다.

다만 미국이 요구하고 있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는 북한의 이번 ‘핵동결 선언’과는 여전히 간극이 있어 이 차이를 어떻게 좁힐지가 남북, 북·미 정상회담의 관건으로 보인다. 향후 북한의 핵실험장 폐기에 따른 실제 사찰 수용 여부와 그 수준도 향후 관심포인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