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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 외교장관 “CVID 위해 3국 공동 노력”

한·미·일 외교장관 “CVID 위해 3국 공동 노력”

기사승인 2018. 06. 14.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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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비핵화 추진 의지 확고부동' 재확인
韓·日, 한미훈련 중단 관련 미묘한 인식차
공동기자회견서 북미회담 후속조치 발표하는 한미일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오른쪽부터), 강경화 외교부 장관,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이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한·미·일 외교장관 공동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미·일 외교장관이 14일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공동성명에 명시돼 있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를 위해 함께 노력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회담 직후 기자회견에서 밝힌 ‘한·미 연합훈련 중단’ 발언에 대해서는 한·일 외교장관 간 미묘한 인식차를 보였다.

이날 한·미·일 외교장관회담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세 나라 공조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열렸다. 세 나라 외교장관은 지난 12일 북·미 정상회담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밝힌 비핵화 의지가 확고부동하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이 자리에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북한의 최고지도자가 사상 처음 미국 대통령에게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한 것은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실천에 있어 가장 강력한 정치적 계기가 될 것”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강 장관은 “북·미 정상회담은 한반도에서 지구상의 마지막 냉전을 해체하고 북핵문제를 해결하며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수립하게 되는 역사적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말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북·미 정상회담은 두 나라 관계를 근본적으로 재설정할 거대하고 역사적인 기회를 만들었다”며 “역사적으로 북·미 관계에서 큰 전환점”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폼페이오 장관은 “김 위원장이 완전한 비핵화를 하겠다고 선언한 것은 동북아시아 뿐 아니라 전 세계의 평화와 안정에 굉장히 중요하다”면서도 “물론 이것은 하나의 과정이며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보다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점을 우회적으로 피력했다.

특히 폼페이오 장관은 북한의 비핵화 약속이 경제제재 완화를 위해 시간을 지연시키려는 것 아니냐는 일부 우려 섞인 지적에 대해 “완전한 비핵화 전에 경제적 지원과 재정적 지원을 해 준 과거의 실수는 다시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회담 직후) 기자회견 뿐만 아니라 김 위원장과 만났을 때도 ‘이번에는 (비핵화와 제재 완화) 순서가 다르다’는 점을 분명히했다”고 말했다.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도 “북한이 비핵화 약속 이행을 위해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는지 주의 깊게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미국이 아직 체제보장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점도 주목한다”고 밝혔다.

또 고노 외무상은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연합훈련 중단’ 발언에 대한 일본 측의 우려를 전하기도 했다. 고노 외무상은 “미·일 동맹과 한·미 연합훈련에 기반을 둔 억지력이 동북아 안보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믿는다”며 “한·미 훈련 중단은 북한 비핵화 조치와 맞춰 진행할 문제로 이해한다”고 밝혔다.

이에 강 장관은 “한·미 연합훈련 문제는 한·미 동맹 차원의 문제이고 동맹 차원에서 군 당국 간 협의를 해서 결정할 문제”라며 “한·미 군 당국 간에 좀 더 협의하고 조율할 부분”이라고 분명히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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