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유해 송환비용 지급은 배상차원”…북·미 12일 실무회담

미국과 북한이 12일 판문점에서 한국전쟁 미군 유해 송환을 위한 실무회담을 한다. 유해를 송환받기 위한 모든 준비를 마쳤다는 미국은 북한에 제공하는 돈이 실비 정산 개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6~7일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의 방북 때 북·미가 합의한 실무회담에서는 유해 송환 방식과 일정을 협의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회담은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내 T3(군사정전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열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북·미 정부 당국 간의 협의는 판문점 남측 평화의 집 또는 북측 통일각에서 열린다. 하지만 이번 사안은 유엔군사령부와 북한군 간의 실무회담이다.

이번 회담에서 미군 유해 송환 일정과 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실무 합의가 도출되면 비핵화와 대북 안전보장 제공을 논의할 북·미 후속 실무그룹 회의도 조기에 열릴 것으로 기대된다.

11일 외교소식통에 따르면 미군 유해를 북한으로부터 넘겨 받는 데 쓰일 나무 상자 100여 개가 지난달 하순 판문점으로 이송된 이후 차량에 실린 채 JSA 유엔사 경비대 쪽에서 대기 중이다.

차량은 북·미 간 유해 송환 합의가 이뤄지면 곧바로 유해를 실고 이동할 준비를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미군 유해가 군사분계선(MDL)을 넘어오면 경기도 오산 미군 공군기지로 이송되며 이후 하와이에 있는 히컴 공군기지의 법의학 감정실로 보내져 신원 확인 절차를 밟을 것으로 알려졌다.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은 지난달 말 “북한은 유해 송환을 시작할 것이고 한국의 유엔군사령부가 유해를 받을 준비가 돼 있다”며 “그들은 적절한 수송물자를 이동시켰고 우리는 단지 외교절차가 끝나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11일 미국의 소리(VOA) 방송은 미 국방부 전쟁포로·실종자 확인국(DPAA) 대변인실이 “정책 차원에서 미국 정부는 어떤 정부나 개인에게도 실종 미국인 유해에 대한 대가로 돈을 지불하지 않는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다만 DPAA 대변인실은 “우리는 발굴과 송환에서 발생한 비용을 정산할 권한이 있다”고 밝혔다.

미군 유해 송환 때 북한에 돈을 지급하는 것은 ‘거래’가 아니라 유해 발굴과 송환 작업에 따른 비용 지불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DPAA 관계자는 1990년부터 2005년 사이 북한으로부터 약 629구로 추정되는 유해를 돌려 받았고 이 중 334구의 신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미국 정부는 북한에 약 2200만 달러를 정산했으며 이는 한구당 약 3만 5000달러를 북한에 지급한 셈이라고 VOA는 보도했다.

DPAA는 이번에도 북한에 실비를 지급할 것이냐는 VOA 질문에 북한으로부터 유해를 돌려받게 될지, 언제 받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답할 수 없다고 밝혔다. 현 시점에서 지불금을 논의하는 것은 시기상조이며 부적절하다고도 밝혔다.

6·12 북·미 정상회담 공동성명 제4항에는 “미국과 북한은 신원이 이미 확인된 전쟁포로, 전쟁실종자들의 유해를 즉각 송환하는 것을 포함해 전쟁포로, 전쟁실종자들의 유해 수습을 약속한다”는 내용이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