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평양정상회담]김정은, 비핵화 첫 육성 언급…공은 트럼프에게로

"미국 상응조치 먼저" 거듭 강조
합의문서 빠진 구체사안 추가 협상카드로 내놓을듯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19일 평양 백화원 영빈관에서 평양공동선언을 발표한 후 악수하고 있다. /평양사진공동취재단

평양공동취재단·허고운 기자 =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19일 ‘한반도를 핵무기·핵위협 없는 평화의 터전으로 만들어나가야 한다’고 합의했다. 당장 발표된 비핵화 방안은 다소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지만 육성으로 비핵화 의지를 전 세계에 전달한 김 위원장이 합의문 내용 외의 ‘플러스 알파’로 미국과 협상을 벌일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이날 ‘9월 평양공동선언’에는 비핵화를 위한 북측의 실천적 조치가 2가지 담겼다. 북측은 동창리 엔진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를 유관국 전문가들의 참관 하에 우선 영구적으로 폐기하기로 했다.

동창리 시설 폐기작업은 이미 6·12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이후 북한이 착수해 진행 중인 조치다. 그동안 국제사회는 검증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여왔고, 김 위원장이 이에 대한 긍정적 답을 내놨다. 다만 이 작업이 ‘현재 핵’에 대한 본질적인 폐기 작업은 아니라는 지적이 나온다.

또 북한은 영변 핵시설의 영구적 폐기와 같은 추가적인 조치를 계속 취해 나갈 용의가 있음을 밝혔다. 이는 북한이 처음으로 ‘현재 핵’ 폐기를 거론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지만 ‘미국이 상응조치를 먼저 취하는 경우’라는 조건이 붙었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평양공동선언의 비핵화 관련 문구에 대해 “남북간 합의문에 비핵화 방안이 처음으로 담긴 점은 의미 있지만 이 내용이 전부라면 우리가 기대했던, 또는 미국을 만족시킬 만한 내용인지에 대해선 실망”이라고 평가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연구기획본부장은 “북한 비핵화 진전에 일정 부분 기여하겠지만 미국의 대북 강경파들을 얼마나 만족시킬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 전문가들 “비핵화 방안, 미국 대북강경파 얼마나 만족시킬지 의문”

이번 합의문에 구체적 표현이 담기지는 않은 다른 비핵화 관련 사안들이 이번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향후 남북, 한·미, 북·미 협의에서 더욱 폭 넓은 조치가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비핵화 관련) 공동선언 내용 이외에도 많은 논의가 있었다”며 “논의 결과를 토대로 다음 주 초 미국 뉴욕 한·미 정상회담에서 북·미 비핵화 협상도 좀 더 속도를 낼 방안들에 관해 두 정상간 심도 있는 논의가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임재천 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는 “북한이 남북정상회담 전에 미리 미측과 이야기한 것을 이번에 언론에 공개하는 형식으로 하면서 공을 미국에 던진 것으로 보인다”며 “미국은 곧 북한과 협상을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번 남북 평양 정상회담 이후 비핵화 협상 진전은 북한이 어떤 구체적인 카드를 꺼냈는지와 함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번 북한의 제의를 어느 정도 수용할지에 따라 결정날 것으로 보인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문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뉴욕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날 예정이라고 밝히면서 “남북 정상회담 이야기들을 구체적으로 나누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번 평양정상회담에서 논의된 구체적인 비핵화 방안이 발표될 수도 있어 보인다.

이 과정에서 북·미가 접점을 찾게 된다면 다음 달 초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의 4차 방북이 구체화되고 2차 북·미 정상회담도 성사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