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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철도 공동조사 위해 美·유엔과 제재 면제절차 진행 중”

통일부 “철도 공동조사 위해 美·유엔과 제재 면제절차 진행 중”

기사승인 2018. 11. 22.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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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문점에서 열린 남북고위급회담
조명균 통일부 장관(오른쪽 세 번째)과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왼쪽 세 번째)을 비롯한 남북 대표단이 지난달 15일 판문점 남측 평화의집에서 남북 철도 공동조사 일정 등을 논의하기 위한 남북고위급회담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정부가 남북간 철도연결을 위한 북한 현지 공동조사와 관련해 미국, 유엔 등과 대북 제재 면제절차 등에 대해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22일 기자들과 만나 남북간 철도 공동조사 개시 시기에 대해 “미국, 유엔 등과 (대북)제재 면제절차 진행상황을 보면서 관련 일정을 유관부처와 협의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남북은 지난달 고위급회담에서 11월 말∼12월 초에 철도·도로 연결 착공식을 진행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10월 하순 경의선 철도에 대한 북한 현지 공동조사를 시작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다만 이 같은 합의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구체적인 공동조사 일정이 확정되지 않아 조사를 위한 물자 반출·반입과 관련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및 미국의 대북 제재의 저촉 여부에 대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 당국자는 남북간 합의에도 아직 구체적인 공동조사 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 “한미 워킹그룹이 전날(현지시간 20일) 1차회의를 했고 그 이후 사항은 미국 유엔 등과 제재 면제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데, 관련 동향들을 보면 알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또한 이 당국자는 북한과의 협의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북한 현지 공동조사이기 때문에 북측과도 협의가 필요하다”면서도 “유관국, 유관부처와 협의하면서 북과도 협의하면서 최종 일정이 잡힐 것으로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 당국자는 이 같은 협의 진행을 (한국) 외교부와 미국·유엔이 대북제재 면제 절차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냐는 질문에는 “어디까지인지는 모르지만 진행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말로 답변을 대신했다.

한편 이 당국자는 ‘9월 평양 남북정상회담 직전에 북한의 해킹 시도 정황이 포착됐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일반적인) 해킹 시도는 알다시피 1년 내내 계속되는 상황”이라며 “(통일부에서는) 해킹 피해를 본 사안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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