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 면제’ 남북철도 착공식 연내 가능할듯

70년 분단으로 끊어졌던 남북 철도 연결 사업이 역사적인 첫 삽을 뜰 수 있게 됐다. 북한 철도 현대화를 위한 현지 남북공동조사가 유엔은 물론 미국의 독자제재 면제 승인을 받게되면서 청신호가 켜졌다. 이르면 이번 주부터 북측 지역 공동조사를 거쳐 올해 안에 착공식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철도 공동조사를 위한 제재 예외가 인정되면서 남북이 합의한 금강산 이산가족면회소 전면 개보수와 양묘장 현대화 등 유엔 제재 예외가 필요한 다른 사업들도 속도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또 남북 도로 연결 사업 착공식이 올해 안에 성사될지도 관심사다. 남북은 경의선 도로에 대한 공동조사는 지난 8월 끝냈지만 동해선은 아직 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다. 남측은 기존 도로를 조사하자는 입장이며 북측은 새 도로를 건설하자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당국자는 25일 “철도 공동조사를 위한 제재 면제가 이뤄졌으니 북한과의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조사 일정을 정할 것”이라며 “이번 주에는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유엔군사령부와도 인원·물자 방북을 위한 후속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공동조사는 남측 기관차가 5~6량의 객차를 이끌고 방북한 뒤 북측 기관차로 바꿔 북측 구간을 운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역(驛) 시설물과 레일 상태는 물론 철도 구간 구석구석을 점검할 것으로 보인다.

남북 공동조사는 경의선과 동해선 구간에서 진행된다. 정부는 공동조사를 신속히 할 경우 보름 남짓 만에 끝낼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청와대는 “남북협력이 새로운 단계로 진입하게 됐다”며 “해당 사업이 미국과 국제사회로부터 인정과 지지를 받았다는 의미가 크다”고 높이 평가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15개 이사국으로 이뤄진 대북제재위원회는 전원동의(컨센서스) 방식으로 운영되며, 정부의 이번 제재 면제 요청에 반대 의사를 표시한 이사국은 단 한 곳도 없었다.

미국 국무부도 “한·미 두 나라가 북한에 대한 통일된 대응을 위해 긴밀한 조율을 해 나가는 데 전념하고 있다”며 현재 한·미 간 대북 공조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미국도 한·미 워킹그룹 회의에서 남북 공동조사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 의사를 표명한 데 이어 이와 관련한 독자제재 예외를 인정했다.

남북 공동조사가 끝나면 빠르면 12월 중순께 남북 철도 연결 착공식을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평양선언에 담긴 철도 착공식도 연내 가능할 것”이라며 “비핵화와 함께 속도를 낸다면 당장 2022년에 경의선을 타고 신의주까지 가서 단동에서 갈아타고 북경에서 겨울올림픽 응원을 하러 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남북 철도·도로 연결과 현대화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4·27 판문점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사업이다. 남북은 6월 철도협력 분과회담에서 7월 24일 경의선부터 현지 공동조사를 진행하기로 했지만 계획보다 넉 달 이상 더디게 진행되게 됐다.

남북은 8월 말에도 공동조사를 추진했지만 막판에 유엔사가 군사분계선(MDL) 통과를 승인하지 않아 무산됐다. 당시 정부는 “남북 철도 공동조사는 제재대상이 아니다”라고 설명했지만 공도조사를 위해 북한으로 반입할 유류와 각종 장비가 문제가 됐다.

또 남북은 10월 고위급회담에서도 착공식 일정을 11월 말~12월 초로 구체화하고 이를 위한 철도 공동조사를 10월 하순부터 진행하기로 합의했었다. 하지만 이후 제재 면제를 위한 미국과의 협의가 늦어지면서 공동조사 일정이 한 달 이상 지연되다 이번에 다시 속도가 붙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