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기업인들 7번째 방북신청 “정부, 국제사회 설득 노력해야”

"이번에도 방북 승인하지 않으면 재개 의지에 의문"
통일부 "재가동, 북핵문제 진전 통한 제재완화 필요"

개성공단기업 비상대책위원회가 9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어 설비 관리를 위한 방북 승인을 촉구하고 있다. / 허고운 기자

개성공단 기업인들이 9일 7번째 방북 신청서를 정부에 제출하고 오는 16일 방북을 추진한다. 이들은 개성공단이 대북제재 예외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정부가 국제사회를 설득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개성공단기업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이날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어 “문재인정부를 신뢰하는 바탕에서 지난 3년간 희망고문을 견뎌 왔는데 더는 버티기 힘든 개성 기업인들은 긴급한 조치를 정부에 촉구한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우리는 개성공단에 가고 싶다. 아무 대책 없이 철수한 공장의 설비 관리를 위해 방북을 촉구한다”며 “개성공장은 우리의 소중한 재산이며 일터”라고 강조했다.

방북신청 일정은 오는 16일 하루이며, 규모는 1사 1인으로 산정해 모두 179명이다. 비대위는 실제 방북이 성사될 경우 기간과 인원수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업인들은 박근혜정부 당시 세 차례, 문재인정부에서 세 차례 등 총 여섯 차례 방북을 신청했으나 모두 불허 및 유보됐다. 남북 당국은 지난해 10월 31일~11월 2일 일정으로 기업인들의 방북을 검토했으나 끝내 불발됐다. 당시 북한의 비핵화 이행과 대북제재 완화 간 속도 차를 우려한 미국의 입장이 반영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비대위는 “개성공단은 한반도 평화지킴이로서 평화공단으로 인정받아 미국 등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와 무관하게 사업이 시작됐다”며 “남북 정부는 개성공단이 대북제재의 예외사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국제사회 설득에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개성공단기업 비상대책위원회가 9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들은 이날 통일부에 방북신청서를 제출했다 . / 허고운 기자

신한용 비대위 대표공동위원장은 “올해의 화두는 기필코 개성공단이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싶다”며 “개성공단이 남북관계의 바로미터가 돼서 지난해부터 이어왔던 남북관계의 여정이 올해는 결과물로 승화될 수 있기를 기업들은 간절히 기대하고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에는 반드시 (방북) 승인이 날 것으로 생각한다. 올해 상반기 전에는 반드시 재가동이 돼야 한다”며 “개성공단에 평화, 안보, 경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기섭 공동위원장은 “이번에도 통일부가 공단 방문을 허용하지 않는다면 개성공단을 재개할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며 “차라리 폐쇄로 입은 피해를 정당하게 보상하고 공단이 없어져야 하는 게 아니냐는 생각도 한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개성공단 기업인 20여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기자회견 후 정부서울청사로 이동해 통일부에 방북신청서를 전달했다.

기업인들의 방북 신청과 관련 백태현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는 국민의 재산권 보호 차원에서 자산 점검 방북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며 ”재가동 문제가 본격 논의되기 위해서는 북핵 문제 진전을 통한 대북제재 완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