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방위비분담금 최소 10억달러·유효기간 1년” 통보…한국 “1조원·3년”

미국이 올해부터 적용될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정(SMA) 협상에서 한국에 12억달러(약1조3500억원) 분담을 요구하며 마지노선으로 10억달러(약1조1300억원)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정부는 1조원을 초과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 한·미 간에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23일 외교소식통에 따르면 미국측은 지난해 말 외교채널을 통해 ‘최상부 지침’을 전제로 한국이 12억 달러까지 분담하면 좋겠다는 바람과 함께 어떤 경우에도 10억 달러 미만은 수용할 수 없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최상부 지침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의지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6년 대선 전부터 “부자나라들을 우리 돈으로 지켜주고 있다”며 방위비 분담금을 해당국에 전액부담시키겠다고 천명한 바 있다. 미국은 한국에 애초 16억 달러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차례에 걸친 협의를 통해 6억 달러를 깎았으나 여전히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협의 내내 지난해 분담금 9602억 원보다 4% 많은 1조 원이 국민들의 심리적 마지노선이라는 입장을 시종일관 유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는 방위비 분담금 협정의 유효기간을 놓고도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미국은 지난해 12월부터 돌연 현행 5년이 아닌 1년을 제시했고, 한국측은 3년에서 5년 입장을 유지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안대로 유효기간이 1년으로 정해지면 이번 협정이 체결된 직후 내년부터 새로 협상을 시작해야 한다.

당초 정부는 지난해 12월 10차 협의 당시 타결을 기대했으나 미국측의 총액·유효기간 관련 입장 변화에 ‘유감’ 입장을 표명했고, 결과적으로 협상이 결렬된 것으로 전해졌다.

11월 9차 협의에서 일정 부분 접점을 찾았으나 10차 회의에서 미국이 갑자기 요구 수준을 높인 것이다.

한·미는 분담금 협정 공백 장기화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인식 아래 접점을 찾기 위해 다양한 채널을 통해 협의를 이어가는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방위비 분담금 문제와 관련 “한·미 동맹 관계가 심한 갈등관계로 가는 게 아니냐는(우려가 있는)데 과거에도 분담금 협상은 이런 절차를 거치며 결국 마지막엔 원만한 합의가 됐다”며 “현재 조정 과정을 거치고 있으며 결국 한·미 동맹을 고려해 잘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했다.

방위비 분담금은 주한미군 주둔 비용 중 한국이 분담하는 몫을 말한다. 주한미군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와 미군기지 내 건설비용, 군수지원비 등의 명목으로 쓰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