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비 협상, 한·미 동맹 큰틀서 접점 찾아야”

올해부터 적용될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정(SMA) 협상에서 미국은 최소한 연간 10억달러(1조1300억원) 분담을 제시했고 우리 정부는 1조원을 초과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23일 알려졌다. 약 1300억원을 놓고 진행 중인 두 나라의 ‘명분싸움’은 결국 한·미 동맹 정신 속에 서로 수용할 수 있는 합리적 타결안 마련으로 마무리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미국측의 요구는 ‘최상부 지침’이란 명목으로 왔으며, 이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의사가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국이 낼 분담금을 최대한 높이겠다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확고한 구상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을 포함한 동맹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2016년 대선 전부터 공약으로 내걸었다. 최근에도 트위터를 통해 “미국은 안보 무임승차 국가들을 지키기 위해 미국인의 세금을 사실상 국방비 보조금으로 쓰지만 이런 나라들은 무역에 있어 미국을 완전히 이용하고 있다”는 주장을 폈다. 미국이 한국과의 협상에서 강하게 나오는 것도 공약 이행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려는 포석으로 분석된다.

◇미국조차 ‘방위비 분담금 협상’ 한·미 균열 우려

1300억원이 결코 적은 비용은 아니지만 한·미 협상에서는 재정적으로 큰 타격을 줄 수준은 되지 않는다는 평가다. 다만 이번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은 향후 다른 분담금 협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점에서 중요하다. 미국은 2020년 일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와의 분담금 협상을 앞두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NATO 회원국들이 자국의 안보를 위해 비용을 더 지불해야 한다고 거듭 압박했다.

하지만 미국 안에서 조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과정에서 미국이 주한미군 철수나 감축을 북한과의 협상 카드로 사용할 수 있고, 이는 한·미 동맹 균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특히 2차 북·미 정상회담 이전에 방위비 협상이 마무리되지 못하면 한반도 정세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미 일간지 뉴욕타임스(NYT)는 22일(현지시간) 사설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 “한국 정부에 방위비를 추가 부담하라고 공표함으로써 두 나라 관계를 소원하게 만드는 위험을 무릅쓰지 말고 긴밀히 공조해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방위비 협정 공백으로 4월 중순 이후 주한미군 근무 한국인 근로자의 무급 휴직이 불가피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실제 2014년에 일어나기도 했다.

◇전문가들 “한·미 동맹 정신으로 타협 바람직”

전문가들은 미국이 결국 한·미 공조를 중시하는 차원에서 서로가 만족할 만한 협상안에 사인할 것으로 다소 긍정적으로 내다봤다.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미국이 지나치게 고자세를 이어갈 경우 한국에서 생길 수 있는 반미감정이 결국 미국에게 안 좋은 일이 될 것”이라며 “한반도 통일 이후에도 유지될 한·미 동맹을 어떻게든 이끌어 가기 위해선 서로의 소중함을 인식한다는 차원에서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또 “너무 조급해 할 필요는 없고 건전한 동맹을 위해선 진통을 겪더라도 짚고 넘어갈 것은 짚고 넘어가야 한다”며 협상이 체결되지 않는 현 상황을 부정적으로만 볼 필요는 없다고 했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한·미 동맹이라는 큰 정신에서 서로가 양보하며 접점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다만 협상 체결 직후 다음 협상을 시작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유효기간을 1년보다는 길게 잡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