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회담 빅딜·스몰딜 ‘비핵화 전체 로드맵 유무’ 관건

영변 핵시설 폐기 등 접점찾기 주목
비건·김혁철 평양합의로 토대 마련
"핵폐기 검증·제재 완화 기준될 것"

2018년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정상회담에 앞서 기념촬영하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싱가포르 통신정보부·연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2차 정상회담에서는 영변 핵시설 폐기와 이에 따른 미국의 상응 조치가 핵심의제로 오를 것으로 보인다.

영변 핵시설 폐기는 1980년대 후반 북한의 핵 개발 의혹이 처음 불거진 이후 지금까지 넘지 못한 산이었다.

평안북도 영변에는 핵무기 원료인 플루토늄을 생산하기 위한 핵연료봉 공장과 원자로, 핵연료 저장시설, 폐기물 보관소, 고농축 우라늄(HEU) 제조시설 등이 밀집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지난 6~8일 평양에서 진행된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와 김혁철 북한 국무위원회 대미특별대표의 협의를 통해 ‘영변 핵 시설 폐기’라는 30년 숙원 해결의 토대가 마련됐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11일 외교 소식통의 언급을 종합하면 비건 대표는 김 대표와 만나 영변 핵시설 폐기와 상응 조치에 대해 집중적으로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오는 27∼2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리는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핵심 쟁점인 영변 핵시설 폐기와 대북제재 완화의 접점이 만들어질 지 주목된다.

미국은 영변 핵시설 폐기를 시작으로 영변외 시설의 포괄적 신고, 나아가 완전한 핵폐기라는 비핵화 로드맵을 구상하고 있다.

특히 미국은 영변 핵시설 폐기와 함께 검증이 필요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영변 핵시설 폐기에 대한 상응조치로 제재 완화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미국은 종전선언과 인도적 지원 확대, 연락사무소 개설 등의 조치는 취할 수 있지만 북핵폐기가 돌이킬 수 없는 수준에 이르러야 제재완화를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비건 대표가 방북 협의에 대해 ‘생산적이었다’는 언급을 한 것에 비춰볼 때 북한이 ‘미국 입장을 전면적으로 받아 들일 수 없다’며 판을 깨려는 태도는 보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스몰딜-빅딜 여부·비핵화로드맵 유무도 관전포인트

북·미 협상이 어느 수준에서 합의가 이뤄질지도 관전포인트다. 이른바 스몰딜(Small deal)과 빅딜(Big deal)이다.

영변 핵시설과 미사일 시설의 동결·가동중단에 머무느냐 아니면 폐기·검증의 수준으로 나아가느냐가 빅딜과 스몰딜을 가르는 관건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 전체 비핵화 로드맵 유무 등도 빅딜과 스몰딜을 나누는 잣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동결·폐기 수준에 머무르고 핵물질과 핵무기·핵시설의 처리에서 의미있는 진전을 이루지 못할 경우 스몰딜로 평가될 수 있다.

반면 영변 핵시설의 폐기·검증을 비롯해 영변 이외 우라늄·플루토늄 시설의 신고와 폐기 및 검증, 핵탄두의 해체·반출, 핵물질 폐기 등이 전제된다면 이상적인 빅딜이라는 평가가 나올 수 있다.

이 경우 미국의 대북제재 등 상응조치가 이뤄진다면 이상적인 합의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